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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유는 식민굴욕과 쌍생아?

미국·영국군의 이라크 공격은 대량파괴무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더구나 침략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상대방 정권을 넘어뜨리는 이 행위를 중동 민주화의 첫걸음이라 말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개입을 세계민주화의 최종단계로 본다. 냉전종결과 함께 소련과 동유럽제국에서는 공산당 지배가 무너지고, 같은 시기 라틴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군사정권이 속속 붕괴했다.

현대세계에서는 의회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정치체제는 아프리카에서조차 소수가 되고 또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경제도 극소수가 됐다.

워싱턴으로서는 민주화가 미국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 때문에 각국이 민주화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와 필리핀처럼, 냉전시대의 군사전략 때문에 미국이 독재정권을 지원한 사례도 많다. 그럼에도 미국이 개입하면 세계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것이 워싱턴의 새로운 ‘상식’이 되어있다.

중동은 그 예외였다. 서구적 정치제도가 이식된 경험이 이 지역에는 부족하고, 식민지시대부터 서구제국은 ‘아랍의 왕’을 이용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등과 미국의 관계는, ‘아랍의 왕’을 이용했던 영국 및 프랑스를 계승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또 왕정에서 탈피한 정부는 이라크 및 시리아의 바트당 정권과 같이 사회주의 및 반미적 정책 등에 기우는 경향이 많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중동정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내 유대인 사회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1980년대 이후는 기독교 보수파도 똑같이 이스라엘 지지로 기울었다. 그것은 아랍제국과의 반목을 불러일으키고 석유공급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중동은 미국 외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중동의 민주화는 바로 이 구도를 바꾸자는 정책이다. 이라크, 시리아 및 이란의 정부를 넘어뜨리고 중동에 의회민주주의를 확대하면 세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거의 완성된다. 친미정권의 증대와 함께 이스라엘 안전은 보증되고, 아랍의 왕 및 독재자에 휘둘리지 않고 석유도 확보할 수 있다.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도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가 미국 본토를 위협했다고 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도 핵무장을 한 인도, 파키스탄, 또는 이스라엘 등에 비해 이라크는 큰 위협이 아니었다. 대량살륙도 이라크의 쿠르드인 살해는 르완다 및 캄보디아의 사례보다 소규모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제국이라 부를 만하다. 정의와 힘을 독점하고 그 힘의 행사로 세계를 구원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미국 외의 각국은 그런 정의를 믿지 않더라도 그 힘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조약보다도 대미관계를 우선하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국에 비할 만한 전제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될까

그러나 민주주의 전쟁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동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민주화는 내부에서 일어나 유지되고 있다. 전쟁에 의해 강제된 민주화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새로운 식민지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및 이집트의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대미협력 자세로 기울어도 국내여론은 반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에서 본 중동의 민주주의 여명은 이슬람사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식민지화와 같은 굴욕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정책선택에 구속받는 정부와는 달리 각국 여론은 반미 민족주의로 기울고 테러를 지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

또 이라크 개입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반전운동은 전쟁이 거의 끝난 지금도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멕시코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중동도, 그 외의 세계 각국도 여론 면에서는, 미국과 (개전 뒤의) 영국 여론만을 예외로 하면, 모두 민주주의의 제국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테러 및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제국에 대한 새로운 이의제기를 알리는 움직임인지도 모른다. 힘이 강하다고 통치가 계속되지는 않았다. 통치받는 쪽의 동의없는 권력은, 인도에서도 알제리에서도, 혹은 한반도에서도 붕괴했다. 미국에게만 민주적인, 바깥에서는 강제된 민주 국가들은 지탱될 수 없을 것이다.

후지와라 기이치 (도쿄대 법학부 교수) 2003.4.23.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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