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내용검색  

약탈당한 문화재

세계마당

우리마당

재외동포

문화재

동북공정

순국선열

상고사

역사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민족광장 > 세계마당 > 칼럼

 


선진국 무역자유 눈가리고 ‘아옹’

개도국 공산품 4배 관세 덤티기 

부자나라들의 이기주의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팸 책임 연구원인 케빈 왓킨스는 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세계무역협정의 부자 훼방꾼들’이란 글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선진국들의 완고함이 세계무역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한 ‘뉴 라운드’(도하 개발 의제)의 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뉴 라운드는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무역규정을 개선할 기회다. 그러나 뉴 라운드는 발족 전부터 부자나라들의 체계적인 반발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왓킨스는 지적했다.

도하에서 선진국들은 △자국시장 개방 △농업 보조금 철폐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예외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왓킨스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개도국의 공산품에 대해 선진국간 교역의 4배에 이르는 관세를 먹인다. 그는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의 민중이 만든 공산품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며,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면세, 특히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한 면세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이 하루에 지출하는 농업 보조금은 10억달러에 이른다. 그 결과 선진국의 잉여농산물은 후진국에 덤핑 수출되어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을 세계시장과 국내시장 어디에도 설 땅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도하에서 맺은 덤핑수출 금지 약속을 어겼다. 특히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80억달러씩 농업 보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도국의 공공보건을 위해 의약품 특허권을 유보하기로 한 지적재산권의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부자나라들은 개도국을 위한 조항은 모두 거부하는 대신, 은행 보험 등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위한 협약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왓킨스는 “부자나라들이 대외적으론 자유무역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으면서 국내에선 보호주의를 실천한다”고 비판하고, “이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 보호주의의 반격과 더불어 세계는 힘의 정치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수 기자 leess@hani.co.kr   2003.8.6.한겨레신문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