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미국 언론의 한국 때리기가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내용도 거칠고 생경하다.얼마전엔 미국의 한 방송사가 민망스러운 한국인비하 방송을 해서 항의를 받은 일도 있지만 최근에는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권위지들까지 나서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90년대초 미국언론의 일본 때리기를 연상시켜 기분이 언짢다.그때는 일본경제가 승승장구하여 일본의 ‘미국사재기’가 한창이던 때여서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 경제적 위기감이 적지 않았던 시기였다.신문,방송은 물론 영화까지 일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나왔던 할리우드 영화 ‘떠오르는 태양’은 한국에서도 상영됐었는데 그 영화에서 일본인은 비열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악한으로 등장한다.어떻든 일본 때리기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었으나 요즘 미국의 한국 때리기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최근 대북한 정책에서 한국이 미국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눈치 없이 가끔 엉뚱한 짓(미국의 눈에는)을 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그런 것이라면 미국이 한국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달여전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2개의 한국이 미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제목부터가 매우 선정적인 이 기사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행정부의 노력을 소리없이 무시하면서 2개의 한국이 데탕트의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그런데 많은 한국사람들은 부시정부가 왜 북한을 고립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지만 않는다면 핵이며,대량살상 무기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이미 공언해두고 있다.미국의 북한 고립화정책이 북한을 엇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른바 전쟁억지 정책이다.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이 “데탕트의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면 미국은 환영해 마지않아야 할 일이다.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남북이 데탕트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된다는 얘긴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 때리기의 빌미가 된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신문은 이어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남북이 ‘통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것을 남북이 데탕트의 절정에 이른 증거로 제시했는데 남북은 4년전 시드니올림픽때도 공동입장했었다.이 신문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재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악한정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의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몹시 열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인권문제를 따지고 들면 ‘화해·협력’이 될 리 없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핵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핵문제 하나도 버거운데 인권문제까지 끼워넣으면 협상이 어렵게 되겠기에 한국은 최근 미국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 법안’이 핵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냉전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고 유일 초강대국이 된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불안정해 보이고 스스로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한·미관계도 과거 냉전시대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예전처럼 한·미관계가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하고 불편해 하면 그것은 미국의 협량(狹量)이다.

한·미관계도 이제는 ‘혈맹’에서 ‘좋은 이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미국은 한국 없는 대북정책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비록 남북문제라고 해도 미국 없이는 통일노력도,통일이 된 이후에도 안전치 못하다는 계산을 해둘 필요가 있다.그것이 새로운 한·미관계의 길일 것이다.

임춘웅 언론인 2004.8.1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