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40곳서 민간인 학살
99~2000년 접수...4곳선 100명이상 사망
국방부 파장 우려 '현장조사 금지'지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40건의 민간인 피해사례가 국방부에 접수된 사례가 40건에 이르는 한편 100명 이상의 대규모 학살이 자행됐다는 증언도 다수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같은 민원들을 접수하고도 파장을 우려해 현장조사를 금지하는 등 사실확인을 비롯한 후속조처에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은 6일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국방군사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의 `민군관련사건 연구결과보고' 문건에서 확인됐다.
◇ 민원접수 현황=문건을 보면, 국방부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접수한 민간인 피해 사례는 미군 관련 40건과 한국군 관련 2건 등 42건이며, 미군관련 사건 가운데 38건에서 인명피해가 신고됐다.
특히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된 곳만 해도 △충북 단양군 영춘면(1951년 1월20일 미군기 폭격으로 300여명 사망) △경남 사천시 곤명면(1950년 7월29·31일 이틀 동안 미군기 사격으로 250여명 사망) △전남 여수시 남면(1950년 8월2~3일 미군기 사격으로 150여명 사망) △경북 포항시 송골(1950년 7월19일(음력) 미군함 포격으로 100여명 사망) 등 4곳에 이른다.
나머지 사례에서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80여명까지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망 17명' `미해병5여단 사격'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신고내용도 다수 접수됐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보면, 미군기 폭격에 의한 피해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군기의 기총사격과 육군의 사격, 군함의 포격 등도 민간인 피해를 낳았으며, 미군의 행패로 민간인이 숨진 사례도 있었다.
1950년 7월 경기 평택 인근에서는 미군기에 의해 국군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문건 내용 가운데는 일부 공론화된 피해사례를 제외하고는 국방부가 사건의 노출을 꺼려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기피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문건에 따르면 1999년 7월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문경·함평·영동·나주사건 등은 군이 보유한 자료를 섭렵해 문제해결을 뒷받침할 것. 차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손도 대지 말 것(현지출장은 금지, 자료는 정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 문경·전남 함평 등 당시 사회적 쟁점이 됐던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고 나머지 사건은 서류만 조사하도록 지시됐다.
또 양민피해 조사활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군 작전의 정당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군의 최대 양보선은 양비론”이라고 규정했다.
이부영 의원은 “그동안 노근리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개별적인 접근만으로는 전쟁의 상처를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며 “신고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양민피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
piao@hani.co.kr /2002.2.7 한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