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 멸시’ 뒷짐진 정부
일본 내 외국인 고교 중 아시아계 고교에 대해서만 졸업생들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놓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6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고교 출신자는 고졸 자격을 인정받아 앞으로는 별도의 대입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쿄대 등 국립대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인학교, 총련계 조선인학교, 중국인 학교 등은 계속해서 대입검정시험을 치러야 하는 차별대우를 받게 됐다.
20세기 말 ‘조국 근대화’에 나선 일본의 지식인들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쳤다.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을 배우자는 것으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멸시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그런 시대에나 어울릴 정책을 당당하게 내놓는 일본 정부의 낯두꺼움에는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입자격제한을 철폐해 외국인고교 졸업생은 물론 대안학교 출신, 고교 중퇴자에게도 대입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뒤 북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적대감이 커지자 총련계 학교 출신에게는 대입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계 고교들도 덤터기를 썼다.
일본의 100여년 고질병, ‘아시아 멸시증’이 다시 도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인 한국 정부의 태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문부성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도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바 없고, 지난달 문부성의 자격요건 철폐 백지화 방침이 발표된 뒤로도 흔한 항의성명 한번 내지 않았다. 총련측이 문부성 항의방문, 기자회견, 공개수업 등을 통해 이를 줄곧 문제삼아 온 것과 대비된다.
물론 총련(북한)은 이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정치적 저의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차별 정책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대일 외교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