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은 아무나 만드나! 강대국들의 딴죽 걸기
강대국의 오만함은 미사일 협정에서도 드러난다. 1979년 정부는 국산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물품을 미국에서 들여오며 미국과 미사일 협정을 맺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한국은 500kg짜리 탄두를 달고 18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였다. 정부는 이 협정을 준수하다가, 1995년 더 나은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5년간 다시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2001년 1월 다음과 같은 ‘미사일 지침’을 발표했다.
△사정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 개발 보유 작업에 착수하고,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추진한다 △민간용 로켓은 사거리 규제 없이 무제한 개발, 시험 발사,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 방식의 추진 기관을 개발해 사용한다 △사정거리 300km 이상 군사용 미사일도 시제품 개발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다. 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르다. 선진국들이 대형 로켓 확산 금지 정책을 펼치며 우주 발사체나 첨단 위성 개발에 필요한 로켓 엔진, 유도 제어 시스템 등의 수출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80년대 초부터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우주 발사체 겸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을 서둘렀지만,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각종 무역 규제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다.
대전·오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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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704호 200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