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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침묵

외교부의 침묵

외교통상부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놨다가 곧바로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성명은 처음에 “… 사우디 정부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라고 했으나, 수정본에는 “… 미국, 사우디 등 피해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조의를 표한다”로 바꿨다. 한-미 정상회담을 머리에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 때문일까. 일본의 ‘유사(전시대비)3법’ 처리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침묵이 두드러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한 뒤에야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에 기초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표시했다. 이 법이 14일 중의원 특별위원회, 15일 중의원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때까지 정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중국·북한은 달랐다. 장치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전수방위 원칙 준수를 요구했으며,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일본의 무모한 해외팽창 정책의 첫번째 목표는 다름아닌 조선반도”라며, 일본의 해외팽창 전략을 경계했다. 일본 안에서 시민단체와 지식인, 변호사 단체들이 봇물처럼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물론이다.

유사법제는 외견상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를 가정한 법률이지만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정세의 큰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유사3법은 다음달 초 참의원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일본의 유사3법 움직임은 북한의 핵 보유 발언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일본의 강경보수 세력들이 북핵 문제를 이용하고 있음도 분명해 보인다. 6월 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우익들과 보수 여론은 대북 경제제재니 해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판이다. 정부는 일본의 유사3법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재권 정치부 기자 jjk@hani.co.kr.  2003. 5. 17.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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