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의존도 일본의 3배
95년 24.9%에서 2000년 29.2%로 높아져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2000년에는 29.2%로 높아져 일본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과 서비스 산업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수출과 수입이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 대외의존도는 29.2%로, 1990년의 23.4%, 95년의 24.9%에 견주어 급격히 올라갔다. 일본은 10.8%이다.
이에 대해 조성종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국내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자재와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고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계경제 체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으나,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중간투입률(생산활동에 투입된 원자재 및 부품 등의 비율)은 95년 55.3%에서 2000년에는 57%로 높아졌다. 국산 중간재의 투입률은 44.4%에서 43.8%로 낮아진 반면, 수입중간재의 투입률은 10.9%에서 13.1%로 상승했다. 수출 한단위를 할 때 얼마만큼 수입을 해야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출의 수입유발 효과도 95년 0.302에서 0.367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율은 44.7%에서 43%로 낮아졌다. 조 국장은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소재 및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4.1%에서 39%로 크게 높아졌고, 정보통신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5%에서 12.3%로 치솟았다. 정보통신산업이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7.5%)의 약 1.5배 수준이다.
또 2000년 중 민간소비 지출을 보면 352조3710억원으로 95년의 202조9713억원에 비해 1.7배로 확대돼, 근로자 보수(임금) 증가 규모의 1.5배를 웃돌았다.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출을 더 늘렸던 셈인데, 가계수지 압박요인이 됐고 최근 소비가 침체한 것도 그 후유증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2000년 중 최종 수요 가운데 투자 비중은 22.4%로 95년의 29.6%에 비해 급격히 하락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0년 중 상품과 서비스의 총공급은 1632조7160억원으로 1995년의 969조2614억원에 비해 1.7배 늘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2003.9.18.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