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의 제국주의 굴레
우리는 지난 20세기 절반을 일본의, 그리고 그 후반과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 체제 아래 살고 있다. 이 명백한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올바른 민족사적 진로와 정치개혁의 우선 순위, 그리고 그 전략적 지침을 설정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오늘날 운위되고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정작 다루어야 할 핵심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가령,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가 유린되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의 절차적 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제국주의적 패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한 침략전쟁에 우리의 군대를 아무런 공론의 근거 없이 미군의 보조원으로 파견해버린 것도 현재 정치개혁이 논란으로 삼고 있는 정당 내부의 조직적 모순이나 대선 후보의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라의 기간산업과 금융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의 투기적 지배에 놓이도록 하면서 장차의 위기를 가져오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이기 때문이거나 지역감정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패권체제와의 대결의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이른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 문제에 관한 한 그야말로 지독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 문제는 일단 접고 들어가는 이러한 굴종적 자세로는 민족의 운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고 나가는 일에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금 역사상 최대의 전쟁국가로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전쟁국가의 틀을 강요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최대의 위협은 그래서 거대한 제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 지도자들은 이 미국의 군사적 지배체제의 기본단위인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참되고 용기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지렛대 운운의 사기적 논리를 옹호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문제 삼으면서 바로 그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까지 실현시키려는 미국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동북아시아의 무장강화는 한반도 평화의 적이다. 그런데 바로 그 동북아시아 무장강화의 최대 요인인 미국의 군사전략, 그 근거지인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란을 벌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뿐인가?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의한 우리 경제의 식민지적 상태의 가속화는 이 나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시켰고,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인 세계화의 파고 앞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굴복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적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것들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지 않는 일체의 정치개혁과 그에 따른 논의,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은 야만적 권력의지의 발로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부당한 지배에 저항하지 않는 한 자유는 얻을 수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세계의 현실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진로에 대해 의연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 어디에 없는가? 그렇지 못하면, 대권을 잡아도 기껏해야 `제국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아는가? 2002년의 한반도는 식민주의적 현실과 투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결단과 각오가 응집될 때 비로소 새 희망이 솟아오를 것이다. 제국주의가 씌워온 백년의 굴레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벗겨질 것이다. 그 때 우리의 자유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될 것이다.
김민웅/뉴저지 길벗교회 담임목사·재미언론인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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