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한국인은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두뇌 회전력도 뛰어나다. 이 회전력은 과학기술 이론의 '틈새'를 이용해 우리의 나노기술(NT)과 생명공학(BT)을 세계 최고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좋은 머리는 '잔머리 굴리기'에 이르면 더욱 능력을 발휘한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비법(非法)과 편법이 각종 제도와 법률의 틈새로 난무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떴다방 등 사업성 편법도 많지만 자녀의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병역-입학 비리 등 뒤틀린 자녀사랑 편법도 백출한다.
새천년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생겨난 '원정출산'도 신종 유행병의 하나다. 아이에게 17년 뒤의 미국대학 진학권과 병역 면제권을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을 얻어주려고 국적의 속지(屬地)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것이다. 미국 LA타임스는 엊그제 한국 신생아의 1%인 5000명이 매년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업체들이 성업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엔 '타임'지가 항공료와 병원비, 출산전후 거주비용을 포함해서 2600여만원에 달하는 3∼4개월짜리 여행상품 붐을 기사화했다. 자기 자식을 '미국인'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한국 부유층과 지식인층의 신종 엑소더스가 그네들 눈엔 흥밋거리로 비치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이런 이기적이고 비열한 지도층의 작태가 보도되자 원정출산 행렬이 더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장래엔 원정출산 경비를 쓸 수 없는 집안 아이들만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LA타임스의 지적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논설위원 /2002/5/28/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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