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논란의 뒷면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 문제가 논란되던 5월말,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은 북한군의 83% 수준으로 여전히 열세”라는 미국 학자의 주장이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이 학자는 한국군 전력이 3년 전보다 5% 상승했으나,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북한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방어할 능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장거리포와 미사일에 대응할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신무기 구입요구 포석
내용 자체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 이 보도에 눈길이 간 것은 생화학무기 권위자로 소개된 브루스 베넷이란 이 학자가 미국 랜드(RAND)연구소 소속이란 점 때문이었다. 그가 서울의 항공우주정책연구원(KAPI)이 주최한 조찬 모임에서 ‘이라크전과 북핵’을 주제로 강연하기에 앞서, 미리 보수 언론에 강연 내용이 돋보이게 소개된 것도 주목할만 했다. 랜드 연구소의 성격에 비춰 볼 때, 한국군 전력 강화를 위한 최신무기 구매 로비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랜드 연구소는 명목상 독립적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당초 2차대전 직후 더글러스 항공기제작사가 육군항공사령관, 공군참모차장 등 군부 요인들과 손잡고 “군과 정부의 군사계획과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연결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데서 그 성격이 명백하다. 그동안 독립 민간재단으로 탈바꿈했지만,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두뇌 집단으로서의 존재 목적은 여전한 것이다.
이런 연구소 소속 학자가 강조한 북한 장거리포와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첨단 대응 전력이 어떤 것인가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조기경보ㆍ탐지 장비등과 함께 패트리어트 미사일요격시스템, 아파치 헬기 등이다. 이런 첨단 무기는 미국이 한미 연합전력 증강을 명분으로 구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특히 아파치 헬기는 1994년 북한 핵위기 때 한국이 120대를 사들였다. 강연 홍보를 맡은 우리 쪽의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이 예비역 공군장성들이 주도하는 사단법인체란 점은 얽힌 사정을 대체로 짐작하게 한다.
사소한 듯한 에피소드를 장황하게 소개한 이유는 북한 핵위기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첨예한 안보문제 논란의 숨겨진 단면을 헤아려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본격 거론하자 나라 안팎에서는 각기 다른 근거를 토대로 이런저런 우려와 분석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것들은 흔히 문제의 실상을 왜곡, 우리 국민이 미처 간파하지 못하는 사이 논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를테면 주한 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대북 선제공격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은 공연히 안보불안을 부추겨 재배치의 진정한 의도를 가리는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도 반박하듯이, 2사단 재배치는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해 2~3년 내 해결해야 할 북핵 문제와는 직접 연관짓기 어렵다. 2사단 재배치는 해외주둔미군을 신속기동군 구조로 재편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의 경우 안보 비용을 스스로 더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내의 오랜 요구가 작용한다. 그 추가 안보비용은 대부분 미군 전력 공백을 메울 신무기 구입 비용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다.
안보불안만 강조 '낡은 의식'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미군 재배치는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한미 연합군이 모두 일정한 거리만큼 후방으로 물러사야 한다는 제안을 실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실질적 병력 감축을 단행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군을 비롯한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이 무작정 안보 불안을 내세우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군 전력이 크게 증강된 반면 북한군은 경제난으로 약화 일로인 상황에서, 휴전선 미군 전력은 정치적ㆍ심리적 의미밖에 없다는 견해가 과거 주한미군 쪽에서도 나온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낡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지러운 논란끝에 주머니만 털릴 수 있는 것이다.
강병태 편집국 부국장 btkang@hk.co.kr 2003.6.10.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