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외자는 구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이 났다. 마치 우리 경제의 구세주라도 되는 양 외자에 한껏 매달려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바람몰이를 하느라 법석이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다 싶은 정책이 나온다. 외국인이 제주도와 경제특구 관광시설에 5억달러 넘게 투자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세울 수 있게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에도 몇차례 보도돼 정부가 도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등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얼마 전에 나온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정부의 외자 목마름증을 새삼 확인해 준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직접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말고 새로 현금을 지원하고 입지 지원을 늘리는 한편, 투자 유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외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는 나라들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거의 다 도입하는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특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외자 유치가 시급하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경제특구법이 발효되고 미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면 이런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외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까닭을 모르지 않는다.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직접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26억6천만달러로 한 해 전에 비해 44.4%나 줄어들었다. 당장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60억달러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러다가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에 따른 공백을 일부나마 외자로 메워보려던 정부의 기대가 어그러질지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외자 유치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국내 기업의 국외 이전도 늘어나 정부가 조급해할 만도 하다.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 투자가 지닌 장점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직접투자를 잘 활용하면 선진 기술과 경영을 익히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내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외국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의 외자 정책은 문제가 많다. 관광 투자 대가로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에서 보듯 외자를 끌어들이는 데 바쁜 나머지 옥석을 가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외자 지상주의의 잘못된 도그마에 빠져 있다 해도 그르지 않다. 외자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자는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규제를 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본국의 모기업을 뒷받침하는 하청기지가 되면서 국내 경제는 더 불안정한 양상을 띨 수 있다. 1994년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에 열을 올린 멕시코의 현실은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오늘은 또 어떤가. 공장 시설 등에 투자했다고 해서 외국인 기업이 철수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간접투자(증권투자)만큼 여의치는 않겠지만 언제든 짐을 쌀 수 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한국네슬레의 철수 검토 소동은 이런 가능성을 뭉뚱그려 보여주는 사례다. 증권투자가 지닌 위험요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정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외자 활용에 성공했다는 몇몇 나라의 사례만 보고 무조건 따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외자는 편익도 주지만 비용도 치르게 한다. 세계화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외자는 외자일 따름이다.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제는 외자의 부작용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외자의 옥석을 가리고 선용할 수 있다. 외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없애는 것은 외자정책이 제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경 논설위원 klee@hani.co.kr 2003.9.20.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