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6.12.31 法律第3923號
개정 1995.12.30 法律第5125號
개정 1999. 8.31 法律第6001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島嶼의 生産·所得 및 生活基盤施設의 整備·확충으로 生活環境을 개선함으로써 島嶼住民의 所得增大와 福祉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島嶼의 범위)
이 法에서 말하는 島嶼는 濟州道本島를 제외한 海上의 全島嶼를 말한다.
第3條 (다른 計劃과의 관계)
①이 法에 의한 開發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開發計劃에 우선한다. 다만, 軍事, 國土建設綜 合計劃法·國土利用管理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에 의한 開發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開發計劃과 連繫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第4條 (開發對象島嶼의 指定)
①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島嶼를 開發對象島嶼(이하 "指定島 嶼"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第1項의 指定島嶼는 行政自治部長官이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 "라 한다)의 申請에 의하여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8·31>
第5條 (指定島嶼의 告示)
行政自治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島嶼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1. 開發目標
2. 開發島嶼 및 開發事業의 範圍
3. 開發事業의 槪要
4. 開發事業의 施行期間
第6條 (事業計劃의 수립)
①指定島嶼를 관할하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行 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②行政自治部長官은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작 성을 위하여 필요한 指針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9·8·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住民所得增大와 生活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住居環境 및 施設의 개선에 관 한 사항
2. 産業振興과 資源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基盤施設設置에 관한 사항
3. 島嶼의 交通·通信便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運送 및 交通手段과 通信施設의 개선·확 충에 관한 사항
4. 風·水害 및 災害등의 防災를 위하여 필요한 防波堤·防潮堤施設과 治山綠化등 國土保 全에 관한 사항
5. 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敎育·厚生·醫療·文化 및 電氣施設의 設置·개선 에 관한 사항
6. 島嶼地域의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7. 生活必需品의 원활한 流通·供給을 위한 지원·補助등에 관한 사항
8.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에 관한 사항
9. 기타 島嶼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7條 (事業計劃의 확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은 行政自治部長官이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務總理에게 보고하고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事業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당해 市·道知事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8·31]
第8條 (年度別 事業計劃의 확정)
①관계 市·道知事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事業計劃에 따라 매년 다음 年度 事業 計劃(이하 "年度別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②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을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改正 99·8·31>
第9條 (事業의 施行者)
①指定島嶼의 事業施行者는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지정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8·31>
②第1項의 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다른 地方自治團體·政府投 資機關 또는 기타의 者에게 開發事業을 委託할 수 있다.
第10條 (事業費의 造成)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計劃을 추진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에게 필요한 資金을 補 助·融資 또는 알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의 補助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豫算에의 計上)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業計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를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12條 (다른 關係規定등에 관한 措置)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島嶼地域내의 土地 또는 水面을 事業計劃이 정하는 用途에 제공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가 關係法律에 따라 許可 또는 處分등을 申請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指定島嶼의 開發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3條 (稅制上의 支援)
政府는 事業計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4條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設置)
①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에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8·31>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島嶼의 지정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작성을 위한 指針과 基準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
4.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行政自治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改正 99·8·31>
④委員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次官·廳長 및 2級이상 國家公務員과 島嶼분야등에 관한 學識 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8·31>
⑤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意見陳 述과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⑥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削除 <99·8·31>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削除 <95·12·30>
附則 <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9·8·3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