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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

(유엔해양법협약 제56,57,58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그 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관할권도 갖는다. 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설치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96년 9월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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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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