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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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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수역 (專管水域)


연안국이 자국 연해의 수산자원을 자국민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한 어업수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1조에서 <자국의 연안의 기선(基線)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의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상호 인정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그 개념이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이 전관 수역에 관한 적용은 일정하지 않은데, 12해리·30해리·200해리 등 영해개념(領海槪念)을 전관수역으로 확대 해석하여 타국의 어선이 조업하는 경우에는 입어료(入漁料)를 물리고 제재를 가하는 등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도서(島嶼)가 발달한 한국은 연안 기선의 기준설정에 다소 유리한 입장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1965년 한국은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을 공포하여 어업전관수역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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