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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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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수역 (共同規制水域)


1965년 6월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공동어업 수역.

전관 수역 바깥쪽 인접 수역인데, 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의거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저인망어업·선망어업 및 60t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어업에 대하여, 잠정적 어업규제조치가 실시되는 수역을 말한다.

이 수역에서의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締約國)만이 행사할 수 있다. 각 체약국은 그 국민 및 어선이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행하고, 규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포함하는 국내조치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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