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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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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1965년 6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체결한 어업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2차세계대전 후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은 1945년 9월 27일 이후 맥아더라인 안으로 한정되었는데, 이것이 철폐되기 전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같은 해 1월 18일 한국 영토 근해의 대륙붕 상부·표면·지하에서 이미 발견되었거나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광물 및 수산자원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해 그 심도(深度) 여하를 불문하고 이 전해붕(全海棚)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고,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였다.

그 뒤 한·일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기본관계조약 및 다른 관련협정과 함께 약 14년에 걸친 교섭 끝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한국의 관할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어로기(漁撈期)·최고출어어선수·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총어획기준량 등이 규제된다.
③ 공동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 서쪽으로부터 북위 30˚ 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한다.
④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조사, 규제조치의 권고를 한다.
⑤ 한국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두 나라 민간단체로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질서의 유지와 사고처리에 관한 결정과 실무처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상의 어업협정은 1998년 1월 일본정부의 일방적 파기통보에 따라 새 어업협정을 위한 새로운 교섭을 벌인 끝에 새 한일어업협정이 1998년 9월 타결되고 1999년 1월 22일 한·일비준서교환으로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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