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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분쟁의 개념과 독도

분쟁


국제법에서는 언제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영토적 권원(領土的 權原: territorial title)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는 없다. 통일된 조직적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국내법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권적인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즉 국제법에서 영토에 대한 국가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국가의 영유권은 시간이 감에 따라 확정적으로 응고되는 경우도 있고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주권적 권리는 포기될 수도, 다시 취득 될 수도 있다.

영유권의 주장과 국권의 평화적 행사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영유권 분쟁에 관한 각종 판례에서 강조되고 있다. 주권적 영역권이 획득되는 또는 확정되는 정형적인 공식이란 없다. 영역주권이 확정되는 것은 다만 각종의 거증 사실들에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고 결합하여 분쟁 상대국의 논리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 주권적 권원(sovereign title)을 입증하는가에 관건이 달려 있다.

영유권 주장과 국권의 평화적인 행사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규범적 내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례로서 1928년 The Island of Palmas에 관한 중재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의의 깊은 내용은 단독 중재관 Max Huber가 국가 영역주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구표면의 일정부분에 대한 주권이란, 그 지면(또는 해면)이 어느 특정 국가의 영역에 포함되기 위한 법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역에 관련된 주권을 영역주권(territorial soverignty)이라고 한다. 이 영역주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독립성이다. 이는 그 지면(또는 해면)에 대해서, 그 안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그 영역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행사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지난 몇세기 동안 국가의 국내법 제도 발전과 그에 수반된 국제법의 발전은 국제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이론적 출발점으로서 영토에 관한 이러한 국가의 배타적 권한의 원칙을 확립하여 온 것이다.

특히 분쟁이 제기된 영토에 대한 영역주권의 존재는 분쟁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시점에 그러한 권원(title)이 존재하고 있음을 국가행위의 실질적인 행사(an actual display of State activity)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영역주권의 현시(顯示manifestation)는 일반 국제법의 당연한 일부로 확립되어 있는 영토에 관한 국가의 배타적 권한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e State)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역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은 집합적 주권(collective sovereignty)이나 공동주권(condominium)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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