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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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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권

추적권(追跡權, right of hot pursuit)이란 연안국의 관할수역인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외국선박을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관할 수역으로부터 공해까지 추적하여 나포, 인치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말한다

추적권의 성격

첫째, 추적권은 '공해사용의 자유의 제한'이다. 추적권이 연안국의 관할 수역 밖으로 행사되게 될 경우 이는 공해에 대한 관할권의 확장적 행사로 공해 사용의 자유(freedom of use of the high seas)의 제한으로 이해되고 있다.

둘째, 추적권은 '연안국의 권리'이다. 추적권은 연안국의 권리, 즉 국가의 권리이며, 추적선박이나 추적항공기의 권리가 아니다.  연안국은 추적권을 갖고 추적선박이나 추적 항공기는 추적 권한을 갖는다.

셋째로, 추적권은 '육지와 공역(air space) 에도 준용' 될 수 있다. 추적권은 바다 특히 공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와 공역에도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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