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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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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領海 territorial sea)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해역. 해안에 따라서 일정한 너비를 갖는 띠 모양의 해역으로, 영해의 상공 및 해저를 포함한 연안국 영역의 일부가 된다. 연안해·만·내해·해협·항 등으로 구성된다. 영해의 한계는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산점(起算點) 위치를 영해의 기선(基線)이라 하며,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한계까지의 거리를 영해의 너비라 한다.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內水)라 하는데 최근에는 영해와 내수를 일괄해 영수(領水)라고도 한다.

영해의 기선
평탄한 해안에서는 연안국의 해도(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이 기선이 된다. 해안선이 매우 굽어 있거나 바로 가까이에 해안을 따라 일련의 섬들이 국토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해안의 알맞은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삼을 수 있다. 만구(灣口)가 24해리 이하인 명백한 만입만(灣入灣)일 경우에는 입구를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항구적인 항만공작물까지 그은 직선이, 또한 하천인 경우에는 하구까지 그은 직선이 기선이 된다. 1982년의 국제연합해양법조약에서는 대양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군도만으로 구성되는 국가를 군도국가(群島國家)라고 규정하고, 군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군도기선으로 하였으며, 군도국가의 영해는 이 군도기선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잴 것을 정하였다. 한편 군도기선 안쪽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군도수역이라 하고, 군도국가 영수의 일부이기는 하나 내수와는 다른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지니는 수역이라고 규정하였다.

영해의 너비
오랫동안 영해의 너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해의 너비를 국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1930년의 헤이그법전화회의(法典化會議), 1958년의 제1차 해양법회의, 1960년의 제2차 해양법회의 등 3차례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영해의 너비 결정에 따라 어업상의 이해와 해상교통상의 이해가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82년에 제3차 해양법회의가 채택한 국제연합해양법조약에서 영해의 바깥쪽에 거안(距岸)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립할 것과, 국제해협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않는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연안국은 기선에서 측정하여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영해의 너비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는 규칙을 작성함으로써 국제법사상 처음으로 영해의 너비에 관한 규칙이 성립되었다. 2개국 사이에 해안이 서로 마주하는 경우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기선에서 재었을 때 등거리가 되는 중간선을 초과하여 그 영해를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영해에서의 통항권
영해는 국가 영역의 일부이나 모든 나라의 선박이 영해 안을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이는 국제교통의 이익을 위하여 영해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부과한 영역권(領域權)의 제한이다. 무해통항이라는 것은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지키는 통항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해통항을 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법령, 해상국제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영해 안에서도 국제해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1982년의 국제연합해양법조약에 따라 새로운 해협제도(海峽制度)가 설립되어, 모든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는 국제해협에서 계속적이고도 신속한 통과목적을 위한 항행과 상공비행(上空飛行)의 자유를 지닌다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었다.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영해 및 영해의 상공·해상·하층토에 대하여 영토에 관한 국가권능과 같은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경찰권 ② 어업권 ③ 연안무역권 ④ 해양오염규제권 ⑤ 해양과학조사권 ⑥ 제3국의 전시교전행위금지(戰時交戰行爲禁止)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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