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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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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公海 high seas)

국가의 내수(內水), 영해(領海),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군도수역(群島水域)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의 모든 부분.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도 영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되는 해역이다. 네덜란드의 H. 그로티우스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해양의 자유를 이론화했다.

최초로 성문화된 공해조약은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공해에 관한 협약>이다. 공해에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 어업·항행(航行), 해저전선의 부설 등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 우리나가 체결한 관련 조약 1

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1967년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72년 <국제해상출동 예방규칙협약>, 1974년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1982년 <국제연합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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