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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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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주의 (旗國主義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의 선박은 그 선박의 소속국, 즉 그 선박이 등록되고, 그 국기를 걸고 있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

공해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로 공해에서는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공해상의 자국선은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는 등 각 나라는 공해의 질서유지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그 보기로서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어업에 관한 공동규제수역 안에서 동협정위반행위를 한 어선에 대한 단속(停船 및 臨檢 포함)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締約國)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도 공해 영공에서는 기국주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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