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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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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관리수역
신한일어업협정상 공동관리수역 안에 있는 독도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한국의 국내법상의 여러 권리가 있겠지만, 어업협정이 독도에 관련되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법은 배척된다.
영토와 영해뿐만 아니라 독도가 분명한 우리영토였다면 국제법상 당연히 누릴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