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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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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고찰
- 때 : 2002년 4월18일(목)저녁7시
- 강사 : 나홍주 선생(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
- 강의요지-
영토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국가와 국가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역사적인 연고나 지도상의 표현문제는 참고사항일 따름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면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면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박에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두면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독도영유권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쪽으로 해석의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운동을 벌여야 정부에서 그 운동을 핑계로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약을 맺기에 좋다. 관변학자들이 멩끼에 에끄레오 재판사례를 자꾸 독도와 연관짓는데 이는 무지에서 온 것이다.??이 양자는 아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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