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새 어업협정은 안된다.
- 때 : 2002년 7월18일
- 강사 : 김영구 교수(한국해양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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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법무 차감, 제3차 U.N.해양법회의 한국대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 해양대학교 교수(해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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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요지-
주권은 그 본질이 배타적이다. 다른 어떤 국가의 간섭도 용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가 우리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일본과 영토문제로 다투고 있는 독도에 일본과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독도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일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옮겨다가 읖조린, 독도문제의 뿌리는 아주 깊어 합방원인과 그 대응 문제부터 다시 짚어보고 준비해야 한다.
하루빨리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