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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비판]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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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독도본부 강좌
- 제목 : [헌법재판소 판결비판]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 때 : 2002년 8월15일
- 강사 : 김명기 교수(국제법)
| [약력]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회장 역임, 명지대학교 대학원장 역임
현 명지대 명예교수. 천안대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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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요지-
| 1. |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명문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한일어업헙졍은 엄연한 영유권 협정이다. |
| 2. |
이 협정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
| 3. |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였으므로 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협정이다. |
| 4. |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과 같은 권리를 독도에 대해 가지게 되었으므로 한국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일본에 현저하게 유리한 협정이며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 협정이므로 하루빨리 파기 수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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