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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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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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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일뿐 내용은 해양 경계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일부 매국적 사이비 학자들은 어업협정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존재하는 듯이 주장하며 그 근거로 멩끼에 에끄레오 판례를 끌어다 대고 있다. 그러나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어업문제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일반원칙을 주장한 일이 없음을 판결문 자체가 웅변하고 있다. 사이비 학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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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ICJ의 멩끼에-에끄레오 판결 평석_ 제성호 |
1. 서언
2. 사건개요
3. 당사국의 입장
4. ICJ의 판결
5. ICJ의 판례평석과 독도영유권
6. 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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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영불어업협정에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은 없다_ 이장희 |
1. 문제제기
2. Minquiers-Ecrehos 제도 사건 개요
3. 양당사국의 주장
4. 판결 요지
5. Minquiers-Ecrehos와 독도영유권 문제와의 차이점
6.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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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1953년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판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_ 김영구 |
1. 문제제기
2. 국제사법재판소의 영·불간 Minquiers-Ec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 판례의 평석
3.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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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 멩끼에-에끄레오 사건의 발생계기, 판결청구과정, ICJ 심의과정과 판결 및 교훈_ 나홍주 |
1. 서론
2. 본론
3.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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