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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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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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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에서는 독도가 과연 국제분쟁지화 되어 있는 것인지, 특히 신한일어업협정이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화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먼저 국제분쟁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어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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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나_제성호 |
1. 서론
2. 국제분쟁의 개념
3.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4. 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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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도지배를 훼손했나_이장희 |
1. 문제제기
2. 한반도의 혼란기마다 지속적이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영유권침탈
3.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경위
4. 한입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5. 한입어업협정에 대한 정책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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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영토의 배타성을 훼손했나_나홍주 |
1. 서론
2. 영토주권의 배타성과 그 취득방식
3. 신한일어업협정상 영토주권
4.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어떻게 훼손되었나?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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