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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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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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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독도 영해 혹은 주변수역에서 일본의 순시선이 활보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독도에 대한 우리의 당당한 주권행사를 방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침묵이나 무대응에 의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행사를 방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주권행사 주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버젓이 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본을 도와주는(傍助)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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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 영유권 문제 - 이장희 |
1. 문제제기
2. 적극적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일본 해양순시선의 법적근거
3.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실태
4. 일본의 해양조사 방해행위는 국제법적 침략행위인가?
5. 일본의 해양조사 방해행위를 하는 일본순시선의 활동이 독도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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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 묵인과 한일어업협정 - 제성호 |
1. 서언
2. 연안국의 해상 순/시활동의 법적근거
3. 일본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의 배경과 국제법적 함의
4. 일본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의 위법성 및 묵인시 법적효과
5. 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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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독도 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상 의미 - 나홍주 |
1. 서론
2. 국가간 "바다지배"의 역사와 초기 해양관계 국제규범
3. 유엔 해양법 협약과 세계수로기구(IHO) 해양조사 관계규정 고찰
4. 독도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적 의미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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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배타적 경제수역(대한민국) / 영해및 접속수역법(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븅에 관한 법률(일본) /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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