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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ㆍ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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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ㆍ일어업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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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깊어질 데로 깊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독도영유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 독도 영유권과의 구체적인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신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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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머리말
1.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의 필요성
2. 독도의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의 관계
3.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신 한일어업협정 비판
4.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
5. 헌법재판소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 비판
6. 신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 의 효과
7.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유권
8. 신 한일어업협정 상 독도는 암석인가 ?
[부록 1]
신 한일어업협정/유엔 해양법 협약 (배타적 경제수역, 섬세도)/배타적 경제 수역법/영해 및 접속 수역법
[부록 2]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저서 목록 / 논문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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