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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
김명기 (명지대학교 교수)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불법적 조약인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이 사실상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문서화한 동년 9월 2일의 "무조건항복문서"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이는 동 항복문서의 시행조치인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명시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 일자에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해 왔다.
그 후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고, 한일 양국이 동 협약의 당사자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동 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각각 선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해양생산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을 기초로 하여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앞서 새로이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999년 1월 22일에 양국간의 비준서의 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제16조 제1항). 이 "신한일어업협정"이 한일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수산업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거나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몇몇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교섭의 단계에 있는 기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지만, 동 협정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오늘의 시점에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근거로 한 동 협정의 개정제의는 오히려 일본의 국가이익에 합치되고 한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보완책의 강구를 촉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어 민족의 자존심의 표상인 독도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하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영유권 훼손을 치유하기 위한 필요성을 (ⅰ) 독도의 영토 훼손을 치유하기 위한 필요성, (ⅱ) 독도의 영해 훼손을 치유하기 위한 필요성, 그리고 (ⅲ) 독도의 경제수역 훼손을 치유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이 글을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법해석론을 기초로 한 입법론에 접근하려는 것이며, 독도의 영유권 보존을 제일차적 가치로 설정하고, 기타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국가이익의 추구는 제2차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