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4년 10월 02일 목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 영유권위기 논문

 


[2주제]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독도본부3회_제성호.hwp

제3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국제사법재판소의 멩끼에 에끄레오 판결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별개라는 원칙이 제시된바 없다.

제성호교수(중앙대 법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규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것이 엄연한 ‘국제법적 법률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학설이나 논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할 정부(특히 외교통상부 및 해양수산부)마저도 “어업협정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경도되어 있음은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며, 중견 국제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업협정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은 1953년 11월 17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내린 멩끼에-에크레호 도서분쟁사건(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 관한 판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ICJ의 동 판결의 취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멩끼에-에크레호 도서분쟁사건에서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간의 관계에 관한 판시의 내용과 그 법적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필자는 ICJ의 동 판결에서 “어업과 영유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원칙이 제시된 바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지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Ⅱ. 사건개요


  이 사건은 영국해협(English Channel)에 있는 英領 저지(Jersey)도와 佛領 쇼지(Chausey)도 사이에 위치한 멩끼에와 에크레오의 두 섬과 그 부속영지의 소유권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간의 분쟁으로서 정착이 불가능한 도서의 영유권2)에 관한 분쟁사건을 말한다. 두 섬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어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대단치 않았으나, 그 주위가 굴 양식장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유권보다도 어업구역(조업수역)으로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기 시작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1839년 멩끼에-에크레호 도서 및 岩島群과 Jersey島 간의 수역에 대해 어업, 특히 굴 채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이 두 섬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구체화․結晶化되게 되었다. 실제로 1869년을 비롯하여 1938년까지, 그리고 1945~1950년에 걸쳐 크게 두 차례 도서분쟁이 발생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1950년 12월 29일에 서명한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로 국제재판소에 대한 분쟁 부탁합의를 말한다) 제1조에 의해 ICJ에 멩끼에 및 에크레오 諸島에 대한 영유권(주권) 귀속 결정을 요청하였다.

~ 중 략 ~

 

Ⅴ. ICJ의 판례평석과 독도영유권


1. 어업협정과 도서 영유권 관계에 대한 ICJ의 판례평석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합의된 것이므로 독도영유권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동 협정 제15조와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멩끼에-에끄레오 도서영유권 분쟁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잘못이라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ICJ의 판결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멩끼에-에크레호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ICJ가 내린 판결문에서 “멩끼에-에크레호의 수역 내의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러한 합의’(합의된 공동어로구역의 존재)는, 이들 도서와 岩島의 육지 영토에 대한 공동사용의 제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련 제조항은 어업에 관한 것일 뿐, 섬의 육지영토 사용권의 합의는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說示의 해석에 있다.

  위의 판시는 어느 섬의 주변에 ‘공동어로제도’를 설정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추후에 (당사국들간에 논란이 되는) 당해 도서의 영유권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동 판결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한도 내에서 어업협정 자체가 영유권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혹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반면에 상기 ICJ의 판결은 “어느 도서를 둘러싸고 국제법상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할 때 추후에 체결되는 특정의 어업협정에 의해 1국의 영유권(또는 영유권 주장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우위)이 법적으로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한 판례는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ICJ가 아울러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러한 합의는) 당사국들이(독도 영유권분쟁의 경우 특히 일본) 도서에 관한 주권의 발현을 포함하는 ‘추후행동’을 원용하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 언급은 어업협정 체결 후 일본이 취하는 각종의 행동을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원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1) 후술 참조).

 ~ 중 략 ~

2.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 ICJ 판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도 전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필자는 “No,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한 글에서 필자는 “어업협정 체결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한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꼭 같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도 이 협정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게 만드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들어간 이상 어업협정자체가 독도영유권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시적인 추후행동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멩끼에-에크레호 도서분쟁사건에서 ICJ가 설시한 전술한 내용, 곧 “… (공동어로구역 설정합의는) 당사국들이 도서에 관한 ‘주권의 발현을 포함하는 ‘추후행동’을 원용하는 것(영유권 주장 강화 혹은 기존의 영유권 입장 훼손)을 반드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할 것은 한국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입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2001년 한.러간의 합의를 통해 우리의 꽁치잡이 어선이 북방 4개 도서 주변 수역(쿠릴열도 남부)에서 조업토록 하려 한 계획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일본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3) 이는 앞으로 독도 주변의 우리측 수역에서 한국이 중국 등 제3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려 할 경우 일본이 나서서 무산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협정 체결무산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법적 문제(의문점)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어업협정 체결과 영유권문제가 무관하다면, 왜 일본이 나서서 적극 한․러간의 꽁치조업협정을 무산시키려고 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영유권분쟁 당사국으로서 분쟁 도서 주변수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행사, 즉, 한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이란 국가행위를 (일본의 북방 4개 도서 영유권 훼손으로 간주하여)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반발로 러시아는 한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결국 포기했다. 이 같은 사례는 영유권과 어업협정 체결이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대로 서로 무관한 것이라면, 한국은 끝까지 일본을 설득해서 한.러 꽁치조업협정을 체결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래야 한국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해석과 관련된 주장(어업협정이 영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호 무관하다는 입장)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완강한 입장에 밀려 결국 러시아와의 꽁치조업협정 체결을 포기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협정을 무산시킨 것은 가히 제2의 국치라 할 만한 외교적 수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선례는 한국 정부 스스로 (한.러) 어업협정이 (북방 4개) 도서 영유권문제와 무관치 않음을 시인한 것(더불어 영유권분쟁 당사국 일방이 제3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시 타방 영유권분쟁 당사국이 이의제기를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Ⅵ.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업협정과 도서영유권문제는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ICJ가 1953년 멩끼에-에크레호 도서영유권분쟁에서 내린 판결을 잘못 해석하여, 어업협정이 해당 분쟁도서(예컨대 독도) 영유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ICJ의 멩끼에-에크레호 도서분쟁사건 판결은 어느 섬의 주변에 ‘공동어로제도’를 설정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당해 도서의 최종적인 영유권 귀속의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동 판결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어업협정이 영유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이런 의미에서는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는 서로 무관하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 판결은 “어느 도서를 둘러싸고 국제법상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할 때 추후에 체결되는 특정의 어업협정에 의해 1국의 영유권이 법적으로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한 판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를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의 설정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아무쪼록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아니 이미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외교적 노력(신 한.일어업협정 개폐 등)을 즉각 개시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17일 독도본부

 

* 전체내용을 보시려면 1번 파일을 여세요.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