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간도 영유권문제의 개요
2. 조선-청간의 국경획정 과정
3. 중국의 간도영유권주장의 근거
Ⅱ.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일본의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 '의 제안
2. 「청·일 간호협약」 및 「청일 만주협약」의 체결
Ⅲ.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
1. 을사보호조약과 관계에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①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서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로 인한 간도협약의 무효
② 보호조약상의 보호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3. '제3국을 위한 조약'의 법리의 적용가능성
data/tgan/20040508노영돈교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