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문제

이 일 걸(성균관대 정치학 강사)

Ⅰ. 머리말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2002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역사적으로 우리민족과 관련이 깊은 만주지역의 북방영토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즉 남북한의 통일 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과 족원(族源)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했던 영토는 또한 중국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국내성의 유적들을 크게 복원하였으며, 최근에는 발해 도읍지까지 정비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리의 고대사 왜곡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관련 학회 대표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25명이 '중국 역사 왜곡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심지어 고구려연구재단까지 설립하였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였다. 중국이 20년간 북방영토에 관심을 갖고 동북공정을 추진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며 이들이 남긴 유적, 문화 등이 모두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 작업으로써 중국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족원 및 국가의 성격, 문화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기본 이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왜곡 조작된 대량의 저술은 북방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기술하여 후대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배경과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북방영토인 간도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 및 의식 개혁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과 목적

1.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2. 동북공정의 목적
3. 동북공정의 성공조건

Ⅲ. 동북공정의 추진 실상

1.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
2. 동북공정의 실체와 연구 과제
3.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사의 핵심 쟁점

Ⅳ.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관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1. 중국의 변경문제 해결의 원칙
2. 중국의 간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3. 남북한의 간도연구에 대한 중국의 비판
4.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

Ⅴ. 간도영유권과 한중국경론

1.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2. 중국이 최근 주장하는 고구려시기의 수정된 한중국경선
3. 한중국경 감계교섭(1712-1904)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1907-1909)이후의 한중국경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점

Ⅵ. 중국의 한중국경론에 대한 비판

1. 중국의 고구려 발해시기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2. 중국의 고구려시기 전의 한중국경선 주장에 대한 비판
3. 명 초기이후 압록 두만강이 한중국경선이라는 중국 측의 한․중국경론 비판

Ⅶ.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의 문제

1. 동북공정과 조선족 동포
2. 간도영유권 분쟁의 실상
3. 간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Ⅷ.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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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백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