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신 지침(「신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rperation
채택 : 1997. 9. 23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평시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주변사태(주변사태)가 발생한 경 우 이르기까지, 미일 양국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협력할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한 기초를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지침은 평시 혹은 긴급 사태시 미일 양국 간의 역할과 협력, 그리고 이상적인 조정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한다.
2. 기본 전제와 원칙
지침」 및 이 지침 하에서 행해지는 대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전제와 사고에 의한다.
가. 미일 안보조약 및 이와 관련된 협정에 근거한 (양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미일 동맹관계 등 (현행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 일본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일본 헌법상의 제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전수방 위」, 「비핵 3원칙」 등 (종전의) 기본 방침에 의거 수행된다.
다. 미일 양국이 취하는 모든 행위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주권 평등을 포함하는 국제 법의 기본원칙, 그리고 UN 헌장과 이와 관련된 국제 협정과 일치되도록 한다.
라. 지침 및 이에 준하여 행해지는 결정은 양 정부 중 어느 일방에도 입법상, 예산상, 행 정상의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지침 및 이와 관련된 결정 사항의 목표는 미일 간의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미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은 노력의 결과를 각각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를 통해 적절한 형태로 반영할 것이 기대된다. 일본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적용 시점의 국내 법령에 따른다.
3. 평시의 협력
미일 양국 정부는 현행의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며, 또한 각각 필요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노력한다. 일본은 「방위계획의 대강」에 따르며, 자위를 위한 필요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한다. 미국은 안보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한편, 아태지역에서 전방 전개병력을 유지하며, 증원이 가능한 병력을 보유한다. 미일 양국정부는 각자 의 정책을 기초로 하면서, 일본의 방위와 보다 안정된 국제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평 시부터 긴밀히 협력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평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충실히 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미일간 물자 및 용역의 상호제공 협정(ACSA: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및 「미일상호 방위원조 협정(Reciprocal Provision of Logistic Support),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정 등에 근거한 상호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가. 정보 교환 및 정책 협의
미일 양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적확한 분석이 안전보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태지역의 정세를 중심으로 쌍방이 관심을 갖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위정책 및 군사태세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 이 같은 양국 간의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 와 「미일 안보사무레벨협의회(SSC)를 포함한 모든 기회(창구)를 활용하며, 가능한 한 광범한 수준과 분야에 걸쳐 행한다.
나. 안보 측면에서의 각종 협력
안보 측면에서 지역적 및 지구적 규모의 모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미일간의 협력은 보다 안정된 국제적인 안보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대화, 군사교류, 국제 군비관리 및 군축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필요시 협력한다. 양국 중 어느 일방의 정부 혹은 양국 정부가 UN 평화유지활동(PKO)이나 인도적 국제구원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양국 정부는 필요시 상호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일 양국정부는 수송, 위생, 정보교환,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요청을 준비한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양국 중 어느 일방 정부 혹은 양국 정부가 (재해가 발생한) 관계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응해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긴밀히 협력한다.
다. 미일 공동 계획
미일 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작전 계획」, 그리고 (일본) 주변사태에 대한 「상호협력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을 추진한다. 이같은 노력은 쌍방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체계를 통해 추진되며, 미일 양국간 협력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같은 공동작업을 검증하는 한편, 자위대 및 미군을 비롯한 양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한 원활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동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미일 양국 정부 는 긴급 사태시 관계 기관의 참여로 운용될 미일간 「조정체계」를 평시부터 구축해 둔다.
4.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 대처행동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일 양국의 공동 대처행동 등은 여전히 미일 방위협력의 핵심적 요소이다.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이 임박한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일본 방위에 필요한 준비를 행한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개시된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적절히 공동으로 대처하며, 최대한 조기에 이를 배제한다.
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임박한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미일간 조정체계의 운용을 신속히 개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적절히 협력해 가면서, 합의 하에 선택된 준비단계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일본은 미국의 증원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한다. 또한 미일 양국은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정보수집과 경계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그같은 상황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에 대비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양국 정부는 주변사태의 변화추이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방위를 위한 준비와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 혹은 이를 위한 준비 간에 상호 연계관계가 있음에 주의한다. 나.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⑴ 조화로운 공동대처를 위한 기본 원칙
㈎ 일본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이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배제한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절히 협력한다. 이같은 양국 간의 협력 태세는 무력공격의 규모와 양상, 사태추이, 기타 요소 등에 의해 달라지겠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조화로운 공동 작전의 실시와 이를 위한 준비, 사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경계 감시 및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이 포함된다.
㈏ 자위대와 미군간 공동작전시, 쌍방은 (상호) 조화를 유지하면서, 적시/적절한 형태로 각자의 방위력을 운용한다. 자위대는 주로 일본 영역과 일본 주변해역 및 그 상공에서 방어 작전을 수행한다. 미군은 자위대가 행하는 작전을 지원한다. 또한 미군은 자위대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 미국은 병력을 적시에 증파하고, 일본측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⑵ 작전 구상
㈎ 일본에의 항공침투에 대한 대응작전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에 대한 항공침투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자위대는 방공 작전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공격력을 포함하여 자위대의 전력을 보완하기 위 한 작전을 실시한다.
㈏ 일본 주변 해역 방위 및 「해상 교통로」 보호작전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 주변해역의 방위를 위한 작전과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일본의 중요한 항만과 해협을 방위하고, 일본 주변해역에 있어서 선박 보호와 여타 작전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이 같은)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동 타격력을 포함하여 자위대의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 일본에의 상륙 및 상륙 침공에 대한 대응작전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에 대한 착륙 및 상륙 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위대는 (항공기에 의 한) 착륙 및 (함정에 의한) 상륙 침공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미군은 주로 자위대의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이때, 미국은 침공 규모, 양상, 그리고 기타 상황 등에 등에 대응, 조기에 병력을 증파시켜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한다.
㈑ 기타 위협에 대한 대응
1) 자위대는 게릴라 기습부대에 의한 공격 등 일본 영역에 대한 비정규전 형태의 공격을 최대한 조기에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이 때, 국제 기구와 긴밀한 협력하고 조정하는 한편, 사태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적절 한 지원을 받는다.
2) 자위대와 미군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역할을) 조정한다. 미군은 일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공격력을 보유한 타격부대의 투입도 고려한다.
⑶ 작전 관련 제 활동 및 필요 사항
㈎ 지휘 및 조정 자위대와 미군은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각자의 지휘 계통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자위대와 미군은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결정하고 작전 활동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적으로 마련해 둔다.
㈏ 미일간의 조정 기구
미일 양국의 관련기관 간의 필요한 조정은 양국 합동 조정기구를 통해 실시한다. 자위대와 미군은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전 및 정보활동, 그리고 후방 지원에 대해 「미일 합동 조정소」 등의 조정기구를 통해서 상호 긴밀히 조정한다.
㈐ 통신전자 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통신전자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지원한다.
㈑ 정보 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활동(분야)에서 협력한다. 양국간 정보활동 협력에는 정보의 요구, 수집, 처리, 배포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 이때, 미일 양국 정부는 각각 공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에 책임을 진다.
㈒ 후방지원(군수지원)
자위대와 미군은 양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효과적이고도 적절하게 후방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후방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능력, 그리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상호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이때, 특히, 다음 사항을 배려한다.
1) 보급 미국은 일본측의 미국산 장비 등에 대한 획득을 지원하며, 일본은 미측의 일본내 보급품 취득을 지원한다.
2) 수송 미일 양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운송되는 보급품의 항공수송 및 해상 수송시 긴밀히 협력한다.
3) 정비 일본은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군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며, 미국은 자국산 장비에 대한 일본내 정비시 (이를 지원하는) 일본측의 정비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 정비지원에는 필요시 정비요원의 기술지도를 포함한다. 일본은 미군측이 필요로 하는 해난구조와 조난선의 회수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4) 시설 일본은 필요시 미일 안보조약과 이와 관련한 협정에 의거 신규로 시설과 구역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작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대와 미군은 동 조약 및 관련 협정에 의거하여 자위대 시설과 미군 시설 및 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위생(의료지원) 미일 양국 정부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후송 활동을 상호 지원한다.
5. 일본 주변지역 사태 중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주변사태)의 협력 주변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지칭한다. 주변사태에 대한 개념규정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의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주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미일 양국 정부는 각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이 일치하는 경우, 각자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주변 사태에 대한 (공동의) 대응조치는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 주변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변사태의 발발이 예상된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도록 노 력하는 한편, 정보교환과 정책협의를 강화한다. 동시에,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일 공동조정소 등 양국간 조정기구의 운용을 조기에 개시한다. 또한, 미일양국 정부는 적절히 협력하는 가운데, (양국이) 합의에 의해 선택한 준비단계에 의거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다. 이에 더하여, 미일 양국 정부는 정세변화에 부응, 정보수집과 경계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즉응 태세를 강화한다.
나.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
주변사태에 대응시, 미일 양국 정부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들 조치는 앞서 언급한 기본적 전제와 사고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마련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합의된 사항에 의거 필요시 상호 지원한다. (주변사태시 미일 양국간) 협력대상 기능과 분야, 그리고 협력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별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⑴ 미일 양국 정부의 주체적 활동에서의 협력 미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판단 하에서 다 음과 같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일간의 협력은 (그같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 구원 활동과 피난민 대응 조치
미일 양국 정부는 재해를 입은 현지 당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 구원활동을 실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필요시 협력한다. 양국 정부는 피난민 처리에 협력한다. 피난민이 일본 영역에 유입해 오는 경우 일본이 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며, 주로 일본의 책임 하에 대응하고, 미국은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
㈏ 수색 및 구난
미일 양국 정부는 수색 및 구난 활동에서 협력한다. 일본은 자국영역 및 (직접) 전투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과 일선을 긋는 (전투지역이 아닌) 주변해역에서 수색 및 구난 활동을 실시한다. 미국은 미군이 (전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투지역 내 혹은 그 주변 해역에서 수색과 구난 활동을 실시한다.
㈐ 비전투원의 철수를 위한 활동
비전투원인 일본인 혹은 미국인을 제3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민의 철수(활동) 혹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자의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수송수단의 확보와 수송 및 시설 사용 등 비전투원에 대한 철수 계획을 조정하고, 또 철수활동에도 협력한다. 미일 양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전투원에 대한 철수와 관련하여, 미일 양국이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국은 각자의 기준에 의거 제3국의 국민에 대한 철수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한다.
㈑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 확보 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기여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히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정보교환, UN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선박 검사가 포함된다.
⑵ 일본의 미군 지원
㈎ 시설 사용 미일 안보조약 및 관련협정에 근거하여, 일본은 미국에 대해 필요시 신규로 서로가 구역을 적시 적절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미군에 의한 자위대 시설 및 민간 공항과 항만의 일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후방지역 지원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의 목적(극동지역 안정화)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중인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에서 지원한다. 후방지역 지원은 미군이 시설을 사용하고 각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후방지원의) 성격에 의해, 후방지역 지원은 주로 일본 영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전투지역과 일선을 긋는 (전투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일본 주변 공해와 그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공공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능력, 그리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 자위대는 일본방위 및 (국내) 공공질서 유지에 차질을 빗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한다.
㈐ 운용 측면에서의 미일 협력
주변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위대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본의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수집, 경계감시, 기뢰제거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미군은 주변사태로부터(주변사태에 의해 악화된 정세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회복(유지)하기 위해 활동한다. 자위대와 미군이 전개하는 활동은 (양국의) 관련 기관이 참가하여 협력하고 조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다.
6. 지침서상의 효과적인 방위협력을 위한 미일 「공동 계획」
본 지침 하에서 미일 방위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주변사태라고 하는 안보상의 각종 상황에 대해 미일 양국이 상호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일 간의 방위협력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쌍 방 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보교환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일 양국 정부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와 미일 안보사무 레벨협의회(SSC)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교환과 정책협의를 충실히 실시해 가면서, 협의의 촉진, 정책 조정, 작전 및 활동 분야의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미일 양국 정부는 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공통의 기준과 실시 요령 등을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 조정체계를 구축하며, 동 체계에는 자위대와 미군뿐 아 니라 양국 정부의 여타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필요시(구축된) 포괄적 조 정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DC)는 공동 작업시 「미일 안보협의위 원회(SCC)는 방침을 제시하고, 작업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시 동 조정체계를 지휘 하는 책임을 진다.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SDC)는 공동 작업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SCC)를 보좌한다. 둘째, 미일 양국 정부는 긴급사태시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양 국 관련기관을 포함한 미일간 조정체계를 평시부터 구축해 둔다. 가. 계획 검토, 공통의 기준 및 실시요령 확립을 위한 공동작업 쌍방의 관련기관이 참여하 여 구축되는 포괄적 조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공동작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한다. 동 조정체계가 수행한 공동작업의 진척 상황과 결과는 매 단계마다 「미일 안보 협의위원회(SCC)와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SDC)에 보고된다.
⑴ 「공동작전 계획」 및 「상호협력 계획」에 대한 검토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화로운 대처가 상호 원활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작전 계획에 대해 평시부터 검토한다. 또한, 미일 양국은 주변사태에 원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상호협력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공동작전 계획과 상로협력 계획에 대한 검토는 그 결과가 양국 정부의 계획에 적절히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하여, 각종의 상황을 상징해 가면서 실시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시나리오를) 실제 상황에 투영시켜 각지의 계획을 조정한다. 양국 정부는 공동작전 계획과 상호협력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가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변사태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양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⑵ 준비를 위한 공통의 기준 확립
미일 양국 정부는 일본 방위를 위한 준비를 위해 공통의 준비기간을 평시부터 확립해 둔다. 동 기준은 각 준비 단계별로 정보활동, 부대활동, 부대이동, 후방지원, 그리고 기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준비 단계를 선택하며, 이는 자위대와 미군, 그리고 여타 관련기관에 의한 일본 방위를 위한 준비 수준에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양국 정부는 주변사태시 협력조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해 공통의 준비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통의 기준을 확립한다.
⑶ 공통의 실시 요령 등의 확립
미일 양국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이 일본 방위를 위해 조화로운 작전을 원활하고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통의 실시요령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둔다. 이에는 통신, 목표물의 위치 전달, 정보활동, 후방지원, 아군간 오발방지를 위한 요령과 함께 각 부대의 활동을 적절히 통솔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된다. 또한, 자위대와 미군은 통신전자활동 등에 관한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해 둔다.
나. 미일간 조정체계
미일 양국 정부는 양국의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평시부터 양국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주변사태 발생시 각자의 행동을 조정한다. 조정요령은 조정하여야 할 사항과 참여하는 관계기관에 따라 다르다. 조정요령에는 조정회의의 개최, 연락원의 상호 파견, 연락창구의 지정 등이 포함된다. 자위대와 미군은 이 조정 체계의 일환으로 쌍방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미일 합동조정소」를 평시부터 준비해 둔다.
7. 지침의 적시 적절한 개정
미일 안보관계와 관련한 정세가 변하고, 그러한 변화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일 양국은 적시 적절한 형태로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