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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일본의 유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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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일본의 유사법제

                                                           김경민(한양대교수. 국제정치학)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50 여 년이 지나면서 국제질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질서와 역학구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세력경쟁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공산진영의 대립인 냉전이 종식되며 동아시아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가 물밑에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서도 그 징후가 농후하게 드러난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결성을 보며 피침의 역사가 많은 한국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 간단한 예로 전후 50년 가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과거사 문제로 그 어떤 목소리도 못 내던 일본이 어느새 6자회담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한반도 문제의 장래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실과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일본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마감된 직후부터 수십 년 동안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나 일본은 국력의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세월과 국제관계의 변동을 기회로 삼아 어느새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종식이후 동북아의 역학구도가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국가재무장을 부추기는 정치체제는 북한이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 일본은 첩보위성 발사를 즉각 결정했고 그 계획은 2003년 3월 28일 2기의 첩보위성을 발사함으로써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일본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이제는 유사법제마저 통과시키고 바야흐로 헌법개정을 마지막 목표로 남겨 놓게 되었다.  유사법제의 통과로 일본은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일본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내게 되는 초석을 쌓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배의 통한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동향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통과시킨 유사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고찰하고 유사시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 그 가운데에서도 해, 공군력을 중심으로 일본이 무장능력을 평가해 보고 그 대처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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