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가 바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일본 「對테러 전쟁」 지원에 발벗고 나선 일본의 메이저 리그 복귀 일본은 막강한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로 달려가고 있다 權大烈 朝鮮日報 도쿄 특파원 메이저 리그로 복귀한 日本 지난 11월9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 자위대 호위함 구라마 등 세 척의 배가 나가사키현 사세보港을 떠났다. 일본은 자위대 함정보호를 목적으로 최신예 레이더 장비가 탑재된 이지스 함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사실상의 해외 파병과 참전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다.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副장관은 이같은 일본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드디어 메이저 리그(Major league)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가 일본의 派兵(파병)을 요청한 말로 해석되고 있는 『Show the flag(일장기를 보여 달라)』 발언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깃발을 보고 있다』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아미티지는 일본의 파병 관련 법안이 통과되던 날 『나 자신은 물론 워싱턴이 흥분했다』며, 미국이 일본의 派兵 움직임을 「어여삐」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對美 지원은 「해상 자위대를 주축으로 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부대 파견」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긴급지원 예산 500억 엔 ▲물자 수송과 보급 등 협력 지원 활동 ▲무기와 탄약의 수송 ▲정비와 의료, 통신 기기 제공. 일본이 협력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은 태평양으로부터 아라비아海까지다. 파견 기간은 1차적으로 3개월간으로 하고 추가 필요에 따라 연장하고, 해상 자위대 함정은 보급함과 호위함(구축함에 해당)을 합쳐 4~6척 정도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육상 자위대는 일단 지원부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이지스함, 항공 자위대 C-130 수송기 네 대 파견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 전부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야전병원 운영과 난민캠프 경비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파키스탄 국내에서의 육상 지원은 당분간 관망키로 했다. 마치 일본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일본 측의 전쟁 지원계획은 방대하고 세심하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경우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日本 朝野의 공감: 자위대의 족쇄를 풀자 미국에 대한 國際的 지지를 확보하는 작업에도 일본은 적극 뛰어들고 있다. 전직 총리들을 中東과 아시아 각국에 특사로 보내 對테러 전쟁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뒤 전후 처리를 논의할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자』고 국제사회에 공식 제의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지난10월 北京(북경)에 모였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소속 頂上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이번 작전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일본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核실험 이후 동결했던 원조(ODA)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자신들이 유지해 왔던 파이프를 통해 물밑에서 미국과 파키스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왜 이처럼 對테러 전쟁에 적극적인가? 일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별로 없다.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다. 걸프戰이 끝난 뒤 쿠웨이트 정부는 타임誌 등에 「감사합니다. 미국 그리고 지구 가족 여러 국가들」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여기에는 30개 國名(국명)이 열거됐다. 여기에 일본은 빠져 있었다. 미국이 주도한 걸프戰 戰後 처리 논의에서도 일본은 빠졌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美 국민 70%는 『일본은 걸프戰에 공헌한 게 없다』고 답했다. 1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戰費(전비)를 썼고, 違憲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掃海艇(소해정)까지 보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만 받았던 것이다. 이런 「경제 동물」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동기에서 이번에 적극 뛰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씨와 같은 전통적인 우파 이론가들은 일본이 자국 안보를 지키는 核心이 東아시아에 있다고 본다. 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중국이며 일본은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라비아에서 일본에 이르는 바닷길(Sea Lane)부터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일본 자위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 평화헌법 조항 등에 묶여 遠洋 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對테러 작전 참가를 계기로 자위대의 족쇄를 풀고 보다 멀리 나가서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고이즈미, 『일본 국민은 자위대를 軍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일부 우파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改憲과 함께 자위대의 명실상부한 軍으로의 개편을 주장한다. 이번 테러작전 참가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기본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깊이」 개입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어떤 동기이건 간에 일본의 이번 「적극 개입」 전략에 일본 전체가 별로 반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자위대 역할 확대에 조심스러웠던 아사히 신문도 내놓고 派兵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세력을 거의 잃은 공산당과 사회당이 국회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진보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의 논조를 펴는 아사히 신문 칼럼니스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씨도 『멀리 해외로 나가는 일이 잦아서는 안 되며 군사적인 분야 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도양에서의 수송 보급 활동 참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 방위전략 연구소는 지난 5월 향후 20년의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일본의 내로라 하는 안보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위기 발생時 美日 안보 체제를 원활히 작동시키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해석 문제 해결이나 법제 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보고서 작성 후 벌어진 뉴욕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 제안을 차례차례 현실화시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10월 국회에서 『자위대를 戰力(전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방송에 출연해서는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실에 맞게 자위대를 軍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그런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작전 참여를 계기로 位相이 급격히 올라간 일본 자위대를 軍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 틀림없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유엔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래야 국내 반발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반대를 피해가기 쉽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내년부터 東티모르 국제평화유지군(PKF)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애드벌룬을 계속 띄웠다. 평시 같았으면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을 사안이지만 對테러전쟁이라는 너무 큰 움직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일본이 「유엔군으로 참여하겠다」고 해도 세계는 별로 놀라지 않게 됐다. 美의 전략, 아시아 안보의 파트너는 日本 자위대의 對테러 전쟁 참여는 일본이 東아시아에서 안보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미티지 副장관이 『메이저 리그로 들어왔다』고 한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 미국 공화당 안보팀들은 작년 東아시아 보고서에서 『일본이 미국의 부담만을 나눠질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썼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일관된 東아시아 전략 중 하나는 세계 여러 곳을 미국이 혼자 떠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원거리 작전도 불가능한 일본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못했다. 일본 국내법 역시 자위대가 긴급출동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움직일 정도로 불편했다. 미군이 파트너로 쓰기에는 장애가 너무 많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과 자위대법 개정으로 이런 많은 장애를 상당 부분 걷어냈다. 국제 안보라는 「메이저 리그」에서 뛸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이번 일본 자위대 참전을 계기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하게 됐다. 한국군의 한 간부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우리 해·공군을 장악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이 적극 참가해 韓·美·日 합동 사령부를 만드는 방법이나, 최소한 美·日 합동 함대를 모니터 할 권한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朴喆熙(박철희) 일본 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민주당이 일본에 약간의 우려를 깔고 정책을 폈다면, 공화당은 거의 전폭적인 기대를 일본에 걸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주의」를 걱정하고 있다면, 중국은 실질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東아시아 해안쪽의 해상 주도권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데 불만이 많다. 올해 초 미국과의 정찰기 충돌 사건이나, 빈번히 일어나는 동아시아海 수역의 일본 경제수역 침범은 그런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가 행사해 온 「해상 보안권」을 일본이라는 「숙명적 敵國(적국)」이 나눠갖는다면 중국은 가만 있기가 어려운 처지다. 중국을 위협할 원거리 작전 능력까지 가능하도록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재편된다면, 동아시아 바다의 波高(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이번 참전을 보면서 『일본이 군국주의화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초점을 많이 벗어난 얘기다. 일본은 군국주의가 아닌 「보통국가」로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보통국가가 우리에게는 「군국주의」보다 더 다양한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다. 당장 일본의 국제적 위상 提高는 우리에게 눈치를 봐야 할 大國(대국)이 또 하나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지금처럼 『옛날에 우리에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는 식으로 대들기 어려운 나라로 일본이 커진다는 얘기다 -월간조선12월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