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만에 일본의 자위대 파병...군사대국화 동북아 안보 위협 일본의 참의원에서 테러대책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군대 보유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일본정부는 법안이 현행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의 검토를 거친 후방지원, 한시적 특별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비켜가고 있지만 미 테러작전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위대의 본격파병이 이뤄질 경우 동북아 군사 안보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패망 후 50여 년간 꿈꿔오던 일본의 야망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게 아닌지 일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출병한다 일본자위대 함정 3척이 11월 9일 인도양을 향해 발진함에 따라 자위대의 전시 해외파병 길이 끝내 열리고 말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 답변대로 국제사회 공헌을 위해서라면 자위대가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사전조사를 위한 선발대 형식을 빌린 이번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평화헌법으로 불려온 현행헌법에 비추어 금기시돼온 성역이 일거에 붕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미국 테러 참사를 빌미로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밀어붙이기식 입법 추진을 거쳐 탄생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개정 자위대법은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후방지원을 앞세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기사용 기준도 완화시켰다. 이 법은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외국 영토에서도 자위대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조만간 이루어질 자위대 함대 본대의 인도양 파병이 상징하듯 전투지역만이 아니라면 자위대가 언제, 어느 곳이든 일장기를 앞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과거 침략전쟁의 반성에서 무력행사를 금지시킨 헌범의 이념과 근간이 송두지째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난 50년간 내세워온 기본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방위정책이 무너졌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깨진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의 군대보유와 전쟁포기 등의 내용은 사실상 오래 전에 유명무실화됐고 두 가지 원칙만 남아 있었는데 이런 원칙마저 파기된 것이다. 이런 원칙의 파기가 군사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불어일으킬 전망이다. 우선 일본의 군사력, 특히 장거리 작전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군사활동은 일본내 또는 근해가 그 활동범위였지만 인도양에서의 병참지원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인도양까지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활동 반경이 대폭 늘어난다. 공중급유기, 대형장거리 수송기를 신규 도입할 것이며, 대형 보급함과 이지스함이 늘고 미사일 사거리가 현재 180km에서 대폭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순수 방어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상전력의 장거리 전력화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수직이착륙기용 1만3,500톤급 소형항공모함, 8개의 첩보위성 체제와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가 갖춰지면 일본은 미국처럼 언제 어디서나 군사력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방위청이 현재 파병을 검토중인 장비는 해상자위대의 수송함, 호위함, P3C초계기, 항공 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와 C130수송기 등이다. 이런 사항들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의 이번 테러보복공격 지원에 일본의 육.해.공 3군이 모두 투입되는 것이다. 9월21일 모항 요코스카 기지를 떠난 미 항모 키티호크의 출항에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등 함정을 동원, 호위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미 항모를 호위하는 것은 공동훈련 이외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키티호크 출항과 같은 작전행동중의 미 항모 호위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행동은 정부의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90년 10월 미 항모 미드웨이가 중동에 출항할 때 동중국해까지 자위대 함정이 호위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 방위청은 이 때문에 이번 키티호크 호위를 "방위청 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규정한 방위청 설치법에 입각한 경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자위대와 일본 보수 정치인들은 이지스함의 참전을 적극 고려했고 미국방부도 이지스함 파견을 내심 기대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의 미군지원 기본계획에 이지스함 파견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지스함이 고성능 방공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무력행사에 준하는 활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집권 야당내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배는 방어용만이 아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용한 지상 공격, 탑재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색과 공격이 가능하며 미사일로 적의 함정도 공격할 수 있다. 이미 첨단무기 보유와 예산에서 세계2위의 군사강국인 일본 자위대가 일본 밖으로 뛰어나오는 상황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의 전력증강에 우려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아시아를 위협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외형상으로는 주변국인 한국, 북한, 중국보다 못해 보이지만 최신 장비로 무장한 자위대는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패전 후 육.해.공 전군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공산권 세력이 강해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해 7만5천여 명으로 구성된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로 재편되었다가 1954년 현재의 자위대가 탄생됐는데 자위대라는 명칭은 군대가 아니라는 의지의 표시였다. 따라서 자위대는 군대로서의 헌벙, 군법 회의를 갖지 않는다. 자위대원의 범죄는 일반인 범죄와 같이 취급되어 일반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자위대의 최고지휘권은 내각을 대표해서 총리가 갖고 있지만 통상업무는 방위청 장관에게 있다. 육상.해상.항공자위대는 지원제이며 군대 편제도 하사관 이상 간부중심으로 되어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와는 별도로 경찰 소속의 해상보안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최대 규모의 순시선을 비롯해 총 14만 4000여 톤에 달하는 함정 570척은 유사시 일본 방위에 동원될 사실상의 군사력이다. 현대전에서는 장비, 병력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위대의 전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엄격한 인력선발과정을 통해 간부를 선발하고 장비도 최신식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장비를 독자 개발하거나 합작 개발, 탁월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육상 자위대의 T90형 전차나 F16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F2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4척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5년 단위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꾸준히 증강되고 있다. 방위예산이 국민총생산(GNP)의 0.9%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4조9천억엔의 경제력에 견줘볼 때 결코 적은 투자가 아니다. 심지어 일부 핵심기술은 미국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이 군사 대국임을 스스로 부인하진 않는다. 외교 전략가인 오카자키 전 태국대사는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최강의 해.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온 것은 법제도와 정책이었다. 창군 이래 50년간 자위대의 발목엔 전수방위.비핵 3원칙. 평화헌법이라는 3중의 족쇄가 채워져 왔다. 그러나 족쇄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 일본영토가 공격을 당할 시 최소한의 방어에 나선다는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실효됐다. 방위개념이 적극적인 전방위 방어전략으로 전환된지 이미 오래다. 방위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F15 전투기 부대를 보내 북한내 기지를 공격한다는 작전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주장마저 자민당내에서 제기됐다. 평화헌법 개정 역시 필연적 방향인 듯하다. 일본 국회에선 보수세력이 개헌을 위한 대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다. 개헌세력의 궁극적 목적은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제9조(평화조항)개정이다. 핵무장론도 더 이상 정치권의 금기사항이 아니다. 자위대는 활동영역을 해외로 넓혀가고 있다. 1992년 PKO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정 이후 5차례 해외파병의 실적을 쌓아왔다. 싱가포르에서 유사시 기지제공 약속을 받아내 동남아 교두보를 확보했다. 영토 밖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주변사태법 제정은 전수방위 원칙과의 최종결별을 의미한다. 1990년대초 일본 자위대는 걸프전쟁을 확장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 후 북한의 마시일 발사와 공작선 사건을 계기로 오랜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하려 했다. 자위대 출동요건을 완화하고 무기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게 최우선 목적이다. 공중급유기. 신형 이지스함.정찰위성 등 공격형 장비도입 계획도 아무런 제동 없이 추진돼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내에서도 자위대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지금은 일본인 대다수가 무관심하다. 이를 틈타 보수정치 세력과 자위대가 손잡고 "일본도 이제 보통군대를 가질 때가 됐다"고 외치고 있다. 일본의 군사비 증대는 동북아의 경쟁상대로 간주되는 중국과 비교해도, 절대액수나 증가비율 모두 높다. 또 일본은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망(TMD)연구사업에 1995년에 5백만 달러, 1999년에 8백만 달러 등 향후 5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묵인 아래 군사력 팽창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정책과 군사력 증강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있고 일본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안보정책을 발전시킨다는 입장이다. 일본 방위청은 차기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5)수립시 미국과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국이 신방위협력지침 (신가이드라인)등을 통해 일본 유사시와 주변 사태 발생시. 미군과 자위대간의 협력태세는 물론, 예산조치를 동반하는 구체적인 방위력 개선에서도 협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일 안보협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의 마시일방어망 구축과 일본의 군사적 확장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중국, 남북한 등 주변국들의 우려와 군비경쟁의 촉발을 불어일으켜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과정에서 일본당국은 군사력 팽창을 위해 미국과 북한위협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또 이같은 점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론의 조성과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국내적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 왜곡작업이 민관 협력하에 추진됐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아시아지역 비중을 높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 패권을 위협할 세력이 사라진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급부상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가 급변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일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은 냉전기간에는 옛 소련에 대한 전초기지를 맡다가 이제 탈냉전시대에는 대중국 첨병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일본 방위젼략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맞물려 움직인다.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 부대배치를 옛 소련 위협을 의식한 북방중시형에서 중국을 염두해 둔 남방중시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이나 군비증각 노력이 감지되는 것도 예사롭지 않으나 미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과거사를 외면하면서 역내 맹주를 노리는 듯한 움직임 뒤에 미국이 이를 부치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우려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은 미국의 테러전쟁을 지원한다는 궁색한 명분으로 자위대 해외파병 법제를 만들어 평화헌법정신을 위배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단계적 군사대국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동티모르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O)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점들이 주변 국가들에는 일본이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일본의 테러대책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군국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여세를 몰아 평화헌법의 개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대테러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위대의 역할을 평가받고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치.군사대국의 꿈을 이루려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였던 일본내 시민단체와 비판적 지식인들의 격력한 반발이 이번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일본내 보수.우경화 분위기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화가 한반도 안보상황은 물론 동아시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러한 군사대국화 기도는 아시아의 안정과 화해를 저해할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큰 거부감이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일본은 과거사문제 등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과거사에 대한 청산없이 자신들의 피해만을 강조하고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일본이 미국 테러사태 이후의 분위기에 편승해 군사 재무장을 꾀하는 것은 주변국의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조차 놀랐다. 지난 수십년간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해왔지만 야당과 많은 국민의 반대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1991년 2월 걸프전이 터졌을 때 PKO 협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 테러작전을 계기로 자위대 파병을 절묘하게 이용했다. 고이즈미가 미국 테러사건 이후 줄곧 주장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었다. 일본은 걸프전 당시 13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 일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테러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에 묶여있는 해외파병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고이즈미는 국회 승인없이 먼저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자신감을 얻은 보수.우익세력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서두를 것이며 국회 헌법조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내에서는 미 테러사건과 관련해 '일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일본의 대응책과 일본의 책임론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할지, 무기수송을 허용해야 할지 등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가 아쉬었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테러작전 지원요청을 군사팽창의 기회로 삼으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져 국내외의 비난을 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북한은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와 아시아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성실하게 사죄하고 보상하기는 커녕 침략과 살육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분식하면서 그 전철을 밟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왔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일본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단의 대응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일본이 죄많은 과거에서 교훈을 찾기보다는 "끝끝내 군국주의 팽창의 길로 줄달음친다면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힐 것이며 지난날에 당한 비참한 운명보다 더 심각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외저널 200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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