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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출동전 무기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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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에 대해 방위출동 이전 단계부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사(有事)법제 관련 3개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무력 피격사태에서의 평화안전 확보법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법안을 9일 각의에서 통과시킨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3개 법안중 특히 자위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의 방위출동 이전 단계부터 필요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은 그동안 군사력 강화 기도등 국제여론을 의식,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출동 이후 단계에서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위출동 이전에 자위대의 ‘전개(展開) 예정지'에서 진지구축 등을 할 때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무기사용이 가능하도록' 무기사용 기준시점을 완화했다.
또 평화안전 확보법안은 유사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가 지방자치 단체장과 전력회사, 가스회사, 통신회사, 일본은행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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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4335년
서기 2002년 4월 4일 |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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