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관방장관 일문일답
다음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관방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연초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한.중 양국과 외교문제가 됐다.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추도시설 건립에 대한생각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에는 (외국원수 등이 참배할) 국립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 참배에 비판적인 것은 과거 역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런 역사를 상징하는 야스쿠니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
한국인들의 기분도 이해하지만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야스쿠니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고이즈미 총리도 역사에 대한 반성의 마음과,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참배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독도우표 발행 논란과 관련한 장관의 생각은.
▲우표발행 자체만 놓고 말한다면 독도의 영유권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하며, 이것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큰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독도우표를 발행한다고 해서 우리(일본)도 발행한다면 서로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꼴이 된다. 역사문제는 어려운 일인 만큼 시간을 두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 핵 6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핵문제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한국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은핵포기와 납치문제라는 인도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며, 한국 미국과의 의견조정을 거쳐 북한과 교섭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6자회담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길 희망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시기를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2월 개최 가능성도 명확히 해두지 않는 게 낫다.
--자위대 이라크 파견은 전투지역 파견이라는 점에서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전환점이라는 지적이 있다. 파병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
▲일본 방위정책의 전환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를 국제적 평화협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온 국제 평화협력활동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자위대 파견의 근거법도 군대를 내보내는게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자위대가 가는 곳은 안전한 지역이며, 테러도 거의 없다.
그러나 무기를 갖고 가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이지만 무장을 하는 것이다.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면 굳이 자위대가 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자위대에서 사상자가 난다면 그 때 생각해 볼이지만, 단발적인 테러라면 국제협력을 그만두는 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단발적 테러냐, 전쟁처럼 해결에 시간이걸리는 것이냐 등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현지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다.
--일본 정계에서는 개헌이 대세가 되고 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 제9조 개정에대한 생각은.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개정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일본이 군대를 해외로 내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국제협력이 한계가 될 것이다. 군대를 내보낼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이 걱정하는 만큼,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기본적으로 헌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다.
--공명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하는 데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취합해 판단할 문제이다.
--포스트 고이즈미의 유력후보란 평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고이즈미 총리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여럿 있다. 지금포스트 고이즈미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지금은 정책을 만들고 국제문제를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차기 후보가 될 분들도) 고이즈미 총리를 도와 줄 의향을갖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목표 및 전망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안정과반수를 획득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목표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일 관계에 관해 말해달라.
▲작년에 1만명 이상에 달한 양국 청소년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2월 14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스모 시범경기도 열린다.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내년한.일 페스타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개방을 일본인들은 기뻐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생각과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이해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비자문제는 금년 3월 한국의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사증면제가 이뤄지며, 월드컵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자면제가 한국이 새로운 여권을 도입하면 확대될 것으로 안다. 장래에는 영구 비자면제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기분을 갖고 양국간 장벽을 허물어 나가야 한다.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일초청 등 납치문제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는가.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갔다왔기 때문에 외교관례대로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왔으면 한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다. 어떻게든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간 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지금도 여러 가지 대화 등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4.1.30.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