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활동 대폭 강화
2004 방위백서
일본정부는 6일 2004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신속히 파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에서 방위백서를 보고, 승인받았다. 백서는 자위대 해외활동의 실적과 각국의 평가를 설명하고 해외파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는 테러와 대량파괴무기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용으로 자위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처음 기고한 권두언에서 “자위대가 미·일 안보체제와 맞물려 일본에 대한 침략의 억지력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하고 “창설 50년의 전환점을 맞아 국제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항목에 11쪽을 할애해 북한 정세를 중점 분석했다. 백서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부대 등 군사력을 여전히 유지,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 계획과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등으로 제기된 핵무기 개발 의혹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의 행동으로 봐서 북한의 핵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백서는 중국 정세와 관련,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가스전 개발 움직임과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인이 상륙한 사건 등을 설명하면서 군사력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동향을 경계했다.
백서는 이어 수송, 보급능력 강화 등 자위대 해외파견을 전제로 기동력 있는 방위력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냉전시대에 갖춰진 자위대의 종전 장비를 적절한 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4.07.07 (수)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