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방위산업 국제시장진출 허용을"
일본 경단련, 금지원칙 개정요구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일본 방위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막아온 정부의 ‘무기수출 3원칙’과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일본 신문들에 따르면, 일본경단련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침 등에 따라 방위예산이 삭감되고 무기의 해외수출이 계속 금지될 경우 방위산업의 기술과 생산기반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대 정부 제언을 마련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무기ㆍ부품의 수출과 관련 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은 일본 인공위성의 방위목적 이용을 각각 막고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무기 관련 기술 이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일본경단련의 제언은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만 할 게 아니라 국익에 입각한 수출관리, 기술교류,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군사장비ㆍ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다국간 공동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해 기술과 비용 면에서 뒤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제언은 또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침략ㆍ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은 인정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해석에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미사일방위(MD) 미일 공동연구ㆍ개발을 공동생산 단계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의 대미 수출이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일본경단련은 이 같은 요구가 정부가 올해말까지 개정할 방위대강(大綱)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자 헌법개정안 마련 계획과 함께 이번 제언의 발표는 일본경단련이 정치 관여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새로운 활동방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방위청이 발주하는 항공기와 함정 등 대형 무기의 신규계약총액은 1990년 1조 727억엔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03년에는 7,630억엔으로 떨어졌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2004.7.22.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