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열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서태평양의 광대한 해저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은 내년부터 4년간 해저탐사에 1400억엔(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이 일대 대륙붕이 ‘일본 소유’라는 점을 유엔으로부터 공인받아 태평양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 채굴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저영토 넓히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해역 대륙붕 탐사 경비에 한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작업의 성격상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대륙붕 탐사가 예산 부족으로 중도에 무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982년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바다 속 지형과 지질의 특성이 인접국의 영토와 비슷하고 육지와 해저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350해리선까지 대륙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이 바다 속 영토 확장을 위해 정밀실사를 추진 중인 곳은 서태평양상의 일본 소유 외딴섬인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부근 해역. 이 섬과 해저 대륙붕이 이어졌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최대 65만km²의 대륙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태평양의 해저는 망간단괴와 코발트, 양질의 금맥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천연가스 매장량은 일본이 100년간 사용해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규모라는 관측이 유력해 장기불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재 2척에 불과한 탐사선을 내년부터 20척으로 늘리고 해저 굴착 장소도 종전 계획(60곳)의 4배가 넘는 25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 일본이 어설프게 신청했다간 기각당할 가능성도 크다. 러시아도 지난해 6월 북극해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에 접한 해저를 자국 영토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육지와의 연결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009년을 목표로 한 일본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면 일본은 연안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이 일대의 광물자원 채굴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영토’의 범위도 서태평양까지 확대된다.
섬나라인 일본이 과거엔 군사력을 이용해 대륙 진출을 시도했다면 서태평양 대륙붕 탐사는 과학과 경제의 힘을 빌린 영토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2003.7.16.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