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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병 활동 강화


자위대 해외파병 활동 강화
국제임무 대기부대 신설…'다기능·탄력방위' 전환
專守방위원칙 파기… 무기수출 3원칙도 완화
 
국방계획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일본 방위청은 14일 육·해·공 3군 자위대 편성과 장비 재편안을 마련했다. 2004.9.15. 세계일보

초안은 테러 대처와 해외파병 등을 명분으로 육상자위대 상비자위관의 정원을 현재 방위계획 대강의 14만5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한편 비상시 소집되는 예비자위관은 5000명 줄이기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또 해외파견 전문 ‘국제임무대기부대’를 신설, 1300명 규모의 부대를 외국 2곳에 동시 파견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한다. 재래무기인 전차와 화포는 각각 300대와 20문을 감축한다.

해상자위대는 재래식 호위함을 삭감하는 반면 이지스함 탑재식 미사일방어(MD) 구축의 일환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부대와 유사시 즉시 대처하는 호위함 부대(8척)를 설치한다. 또 당초 P3C 대잠초계기 8기를 감축토록 계획했으나 5기를 줄이기로 했으며, 잠수함은 현행 16척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항공자위대는 공중급유기를 4대에서 8대로 늘리고 노후화된 RF4E 정찰기와 작전용 항공기를 16기 줄이는 대신 F15전투기의 일부를 정찰용으로 전환한다.

이 같은 방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기초적 방위력 구상’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요격과 해외 평화유지활동(PKO) 적극 참가 등을 담은 ‘다기능·탄력방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적 방위력 구상’은 일본 스스로 ‘힘의 공백’이 됨으로써 주변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본 방위력을 갖추도록 규정한 계획으로 ‘전수방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9·11 미국 테러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명분 삼아 국제테러와 같은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1976년 이후 유지해온 방위구상의 기본 틀인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자위대를 유엔 PKO 등에 적극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방위계획 대강은 자위대 부대 편성과 방위력 정비·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지침으로, 이를 토대로 부대 편성과 장비 구입 계획 등을 명시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 5년마다 작성된다.

이 밖에 방위청은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해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MD체제 구축을 위한 요격미사일 부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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