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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D시스템 개발단계 이행

日, MD시스템 개발단계 이행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미사일방어(MD) 체제 기술연구를 실전배치를 고려한 개발단계로 이행시키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MD체제에 사용되는 일본제 부품의 대미 수출도 2∼3년 후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미일 안전보장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올해 안에 각의를 열어 MD체제 개발단계 이행을 정식 결정하는 동시에 외국에 대한 무기수출과 기술 제공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 개정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이달 초 MD 부품 공동개발을 전제로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2004.10.19.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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