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방위청이 방위성(省)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5일 일 정부와 여당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여당 내 의견을 조율하면서 야당인 민주당과도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도 이날 "성 승격 문제를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 정치권 분위기는 이미 '대세'=집권 자민당은 '방위성 설치법안'을 오는 21일 소집되는 올해 첫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직 방위청 장관들이 중심이 돼 뛰고 있다.
자민당은 종전부터 성 승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은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공명당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2003년에 통과된 '유사(有事)관련법'에 따라 위기관리체제를 수립.관리하는 중심은 어차피 방위청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라크 재건 지원과 남아시아 지역의 지진해일 피해복구 등에 자위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도 영향을 주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지난해 말부터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성 설치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무엇이 달라지나=방위청은 현재 내각부 산하 기관이라 인사.예산 등에 제약이 많다. 그러나 방위성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달라진다. 외무성.재무성처럼 독립된 중앙부처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장관의 호칭도 '방위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각료회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독자적인 예산요구권과 부령(성령)제정권도 갖게 된다. 군비 증강이라든지 첨단무기 생산 확충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른 부처와 동등한 입장에서 맞설 수 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행정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므로 내각이 법안을 제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사관련법=주권이 침범당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대처하는 방안을 정한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자위대 활용 절차 등을 규정한 무력침공사태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책임을 명시한 국민보호법 등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 공작선 침투 등으로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만들어졌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2005.1.6. 중앙일보
***[뉴스분석]
'자위대 군대 인정'개헌에 힘 실려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자처해오던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확실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주변사태법.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크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을 통해 해외로 적극 진출하고 있는 자위대의 위상을 더 이상 '청'에 머물게 해선 곤란하다는 게 일본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방위 주무 부처를 독립된 중앙부처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2003년 통과된 유사관련법 이후 일본 사회에서 일고 있는 보수화 분위기도 창설 51주년을 맞는 방위청의 성 승격에 박차를 가했다.
당장 자위대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성으로의 승격에 맞춰 자위대를 '군'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본격화되는 일본 내 헌법 개정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회 헌법조사회는 오는 4월 정리할 최종보고서에서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넣기로 한 상태다. 일련의 헌법 개정 흐름 속에서 방위청의 성 승격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방위성 승격은 해외 주둔 미군의 체제 개편 등 전반적인 외교안보 틀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강화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