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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우익교육 회귀 추진

日 우익교육 회귀 추진


일본 정부가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2차대전후인 194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교육 목표 조항에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향토와 국가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문구를 넣어 애국심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 당 운용방침으로 우익 역사교과서의 채택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은 것으로 안보 분야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도 국가주의 회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내에서는 그동안 교육기본법이 전후 연합군총사령부(GHQ)의 간섭을 받아 제정돼 개인에 대한 존중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나 국가, 전통 등의 연결고리가 애매해지면서 교육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현행 초등 6년·중학 3년으로 규정된 의무교육 연한을 삭제, 이른바 ‘6·3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일본내에는 현재 초등 5년, 중학 4년제 등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교육’ 조항에 ‘규율을 지켜 진지하게 학습하는 태도를 중시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월말까지 각 조문의 표현 등을 조정한 뒤 여당에 관련법안을 제출, 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2005.1.1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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