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와 관련, 그동안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2개국을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고 거부권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번즈 정무담당 차관은 16일 기자들에게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2개국 정도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포함한 2개국 정도, 비상임이사국은 2∼3개국 늘려 모두 19∼20개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유엔 개혁과 관련해 미국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과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미국은 새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임도 지금까지의 대륙별 할당제가 아니고, 국력이나 유엔에 대한 공헌도를 새 기준으로 삼아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제안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력, 인구, 군사력, 평화유지 활동 공헌,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재정적 공헌, 대테러 확산 방지 공헌도 등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G4에 포함된 독일 인도 브라질 등 3개국 유엔대사들과 모임을 가진 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포함한 2개국을 추가하자는 미국의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처럼 독일과 브라질, 인도 등 G4와 공동으로 안보리확대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2005.6.18.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