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새 헌법안 준비
“보수.우익 색깔 더 강화하라”
“야당에 너무 많이 양보해 자민당다움 없다”
지난해 발표한 1차 초안에 당내 강경파 반발
당내 신중파.야당 개헌저지 움직임 커질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민당 색채’를 강화한 새 헌법 초안 작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개헌 논의가 한층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당 답게”=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지난해 11월 창당 50년에 맞춰 발표한 새 헌법 초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2차 초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기존 초안의 전문과 안전보장,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 등에서 ‘자민당다움’이 결여돼 있다는 당내 비판에 따른 것이다. 후나다 하지메 헌법조사회장은 “현재 초안의 내용에 소화불량과 욕구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을 1차 초안으로 하고, 수정한 2차 초안으로 승부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안이 발표되면서부터 자민당 강경파들의 반발은 거셌다. 초안 원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강경 개헌파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복고색과 국가주의가 짙은 문구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로 대부분 삭제됐기 때문이다. 창당기념일 일정에 쫓겨 초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개헌 실현 가능성에 너무 무게를 두는 바람에 공명․민주당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다.
현재 △전문에 전통․문화․애국심 등을 담는 것 △법률로 정하기로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 △국방의 의무 등 국민의 의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 등이 검토 중이다. 곧바로 2차 초안을 논의할 헌법조사회는 9월 새 총재가 선출되면 초안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만만찮은 장애물=2차 초안 추진은 당내 이견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초안은 당내 강온파 타협의 산물이었다. 자민당다움을 앞세운 보수․우익 색채의 강화는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를 필두로 한 개헌 신중파의 반발을 고조시킬 게 분명하다.
공명․민주당의 반대도 거세질 것이다. 자민․공명당은 지난 10일 1년2개월 만에 개헌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을 논의하는 간사장․정조회장 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자세를 바꿔 이 논의에서 발을 뺐다. 민주당은 게다가 당 헌법조사회 간부회에서 공산․사민당도 협의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공산․사민당은 개헌 저지의 선봉에 선 당들이다. 이들이 참여하면 자민당의 ‘개헌몰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물의로 고이즈미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을 자세이다. 이를 이용해 대여 대립구도를 선명히 한다는 전략이다. 개헌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여야의 의석 분포가 엇비슷한 참의원에선 헌법조사 특위도 구성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자민당이 목표로 하는 국민투표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이미 지배적이다.
이에 아오키 미키오 자민당 참의원 회장은 “민주당의 자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자민당 참의원 간부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06.2.17. 한겨레신문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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