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가스전에서의 중일 분쟁 대비 전략을 마련 중인 일본 방위청이 방어사격 범위를 종래 전투기에서 함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해 방어사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전투기가 공격받을 경우로 한정해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함정은 방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은 이를 확대해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어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다시 말해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지역을 포함하는 방공 식별권역에 중국 등 적국 전투기가 침투해 전투기나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공격할 경우 자위대법 95조의 ‘무기 등의 방호’를 확대 적용해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은 실제 중일 무력충돌은 전투기보다는 현재 분쟁 해역을 초계 중인 양국 함정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일본·미국·호주 3국 외교장관은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주제로 대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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